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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료계 총파업…개원가 참여율 30%대 전망
강신국 기자 2020-08-14 06:20:52
13일 기준 전체 의원에 24.7%인 8365곳 휴진신고

의사협회 주도...집단휴진 외에 오후 3시 여의도서 궐기대회

복지부, 집단휴진 철회 촉구..."국민건강 문제되며 진료개시명령 발동"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14일) 의료계 총파업에 참여하는 의원수는 1만여 곳,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3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일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곳 중 8365곳(24.7%)이 사전 휴진 신고를 했다. 전날 오후 2시 기준 7039곳이 휴진 신고를 한 것에 비하면 하루 만에 1000여곳이 늘었다.

그러나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4일부터 장기휴가에 나서는 의원도 있어 14일 당일 휴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원안 추진 입장을 고수해 사실상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파업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도 대화가 우선이라며, 집단휴진에 나서는 의협에 사실상 강경모드로 돌아선 상황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에 한해 해당 의료인 등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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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4 12:20:39 수정 | 삭제

     

    기득권을 포기할수 없다는 생각을 의료업이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게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직종도 다 사회를 사회를 꼭 필요로하는 겁니다

    댓글 0 3 1
    등록
  • 2020.08.14 11:03:11 수정 | 삭제

     

    선진국하고 비교는 하지 맙시다 비교할려면 장학금 100% 줘야 합니다 미국은 장학금 덜 주다보니 시장경제에 맞기는 거고 그외 유럽은 전부 국비로 키웁니다 그걸 국민들이 인정할까요

    댓글 0 2 1
    등록
  • 2020.08.14 10:00:25 수정 | 삭제

     

    정권이 뿌리부터 흔들흔들한다. 다주택자는 북한처럼 때려잡아야한다나? 따불당의 모의원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다가 사태가 심상치 않으니 사과했네요. 유리하면 막말. 불리하면 사과. 사과도 입으로만 사과. 좌파는 모든게 정략적임.

    댓글 1 9 7
    • 소득주도성장 아닙니�439280
      2020.08.14 10:15:26 수정 | 삭제
      부동산 주도 성장 입니다
    등록
  • 2020.08.14 06:41:55 수정 | 삭제

     

    지금 의료업은 이러고 저러고 이유를 달아도 상위소득층에 속한다 각종 어려움과 불리한 환경에서도 ㄱ걸극복하고 살아가는 주위를 보라 의사수가 수요에 못미치고 있다는건 한참전부터 잇어왔다 안배가 잘못되 있다는 주장은 어울리지 않는다, 안배를 정부에서 한다면 문제를 더욱심각하게 만들것이다,강제성이 동원될 것이기 때문이다.시장경제 맡겨서 의사수를 늘여야 한다

    댓글 2 10 4
    • 외국 의사 고용439279
      2020.08.14 08:59:41 수정 | 삭제
      산간 오지등은
      옛날처럼 공공의사를 맨들어서 공급하던가 에프티에이 서비스븐야처럼
      외국의고용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이다
    • -439278
      2020.08.14 08:47:10 수정 | 삭제
      시장경제에 맡겨도 제대로 안돌아가니까 정부가 강제로 의사수 늘린다잖아요. 근데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의사 모자란 동네에 개원하겠어요? 도서산간지방에 금전적 메리트를 주거나 비선호과에 대한 수가를 올려야죠. 게다가 의협은 계속 대화하자고 해도 정부는 눈을 감고있던데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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