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 정부는 그 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하였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하여 제안하였습니다.

○ 이러한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 국민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특히,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정부는 의사협회에 다시 한 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입니다.

○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정부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할 것입니다.

○ 간단한 맹장수술도 먼 길을 넘어 대도시 큰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진료권마다 훌륭한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입니다.

○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 의공학을 연구할 의사 등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것입니다.

○ 이러한 지역의료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의사단체,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견해차로 그 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 정부는 지난 11일, 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간호협회 등과도 간담회를 하며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의사협회와의 소통 노력도 계속 기울일 것입니다.
서로 간에 목표와 필요한 정책수단들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의사협회와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으로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어제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를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히, 응급실․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겠습니다.


□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의사협회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의사협회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