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른바 동일효능 동일약가를 기치로 '약가 일괄인하'가 적용돼온 최근 수년동안 가격 격차가 줄어든 국내 제네릭은 '과연 같은 효능, 같은 가격에 쓸만한 매력요인이 있었나'에 대한 의문을 낳았고, 결국 실효적인 가격인하 정책 이슈를 촉발했다.

보장성강화와 맞물려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와 합리적 지불정책의 일환에 속한 제네릭 공급·구매 관리는 구매자 참여시대에 이르러 과거 정부가 시도하려 했다 서랍 속에 넣어둔 제도들을 속속 재조명시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한 연속기획 중 두번째인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오늘(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었다.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 패널들은 보험선진국에 비해 약가가 일관돼 제네릭을 써야할 마땅한 유인기전이 부족해졌고, 환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활성화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진단하고 단일보험자(건보공단)로서 높은 구매력을 이용해 가격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이미 일괄인하 정책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가격격차가 줄어들어 이미 재정절감 효과를 본 상태에서 제네릭에 고가라는 딱지를 붙여 추가로 더 인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환자와 소비자, 즉 구매자의 입장과 참여가 부각되고 있는 변화한 패러다임 속에서 참조가격제와 본인부담금 조정, 환자 정보공유와 대체조제 강제화 등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제도의 활용을 주문했다.

보험자 구매력 활용…환자에겐 정보제공과 참조가격제를, 의약사에겐 대체조제 유인

패널들은 정책적 측면에서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조했던 정책 방향에 동의했다. 단순히 약가를 인하해 재정절감을 하는 방법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되도록 저렴한 제네릭을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해 시장점유율을 자연스럽게 확대시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려면 시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패널들의 흥이를 끈 제안은 보험자 및 환자 구매력 활용과 처방인센티브제도(대제조제) 강제화, 참조가격제 활성화였다. 참조가격제는 정부 또는 보험자(기준가격결정위원회)가 정한 급여기준선까지만 약값을 보상하고 초과분은 환자가 본인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여러 보험선진국에서 채택해 활용 중인 약가기전이다.

배은영 경상약대 교수는 "보험자 구매력 활용안은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진 않았지만 저가제품 우선 선호제도, 입찰제도 등 저가 제품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도 많은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 또한 시행 가능한 선에서 구체적으로 적용가능한 형태의 안을 만들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특히 배 교수는 참조가격제의 경우 현재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제네릭 간 가격경쟁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도입하면 실효성이 없는 데다가 제네릭 보험약이 없는 오리지널 약제 사용량 증가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내다봤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되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제반이 마련된 상태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 측은 의사처방을 바꾸게 하는 것은 결국 환자가 더 많이 알고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제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조가격제 도입에 관심을 나타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해 저렴한 약을 스스로 선택해 본인부담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보험자가 약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 부분인 지는 의문"이라며 "어떻게 하면 환자가 (더 저렴한) 제네릭을 선택하도록 유인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네릭 불신을 유발하는 용어들을 정리하고 의약사의 획기적 역할 강화로 환자 알권리를 높이면서 강력한 품질 담보와 사회적 논의 활성화 등 보다 적극적인 환자 선택권 강화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약국가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대체조제를 제도적으로 강제화시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품 불신, 즉 거슬러 올라가 식약당국의 정책 태도에 대한 일침도 함께 나왔다. 발제자인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프랑스 사례를 들며 사실상 강제화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경우 대체조제가 불가하면 그 사유를 친필로 A4용지 몇장에 쓰도록 한다"며 "의사가 자기 손으로 직접 기술해야 한다. 이것은 (대체조제를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한 대체조제와 더불어 성분명처방을 위한 정부당국의 허술함과 무능한 대처를 꼬집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편집국장은 "국내 제약사들은 정책에 순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살 길을 모색하면서 온갖 편법을 만들어 왔는데, 개발이 쉬운 제네릭은 가장 좋은 선택지였다. 그렇지만 지금의 제네릭 시장의 난맥상을 제약기업의 문제로 떠넘길 수 없다"고 공동생동과 생동가산제도를 도입한 식약처를 비판했다.

한 쪽에선 열심히 생동 제네릭을 쏟아내도록 촉진, 독려해놓고 지역처방목록제와 대체조제, 성분명처방은 의약사 간 갈등으로 답보상태인 데다가 여러가지 약가가산을 만들어 주는 등 부처간 유기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은 정책 태도로 문제를 유발시켰단 얘기다.

"제네릭은 미운오리새끼가 아니라 구원투수다"…약가인하 귀결위해 짜맞추기 우려도

약가차등제에서 계단식 약가인하, 약가 일괄인하 등 정부의 약가정책은 수십년간 그야말로 널뛰기였다. 차등을 둘 때엔 일괄인하의 순기능을 부각시켜 그대로 개편하고, 일괄인하일 때엔 차등제의 순기능을 부각시켜 제네릭 약가인하를 정당화시키는 데 골몰한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김상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은 "제네릭을 보는 인식이 아쉽다. 값이 비싸 보험재정에 부정적이고 인하해야 하는 대상인 '미운오리새끼'로 본다"며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도 보듯이 의약품 수급 불균형과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내 제네릭은 공급 안정화로 그 불안감을 최소화 해주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운을 뗐다.

김 전문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약가제도 중 일괄인하제도를 언급하며 이미 재정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네릭이 고가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제네릭은 보험단계에서 이미 저가로 책정해 고가 오리지널을 대체하도록 돼 있다. 제네릭은 등재할 때 이미 오리지널의 53.55%로 떨어뜨려 등재되는 데다가 오리지널까지 함께 떨어뜨린다. 재정절감이 처음부터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현상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에서 저가 제네릭이 고가 오리지널을 대체하는 효과와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과 정책 시작점부터 다른 데 단순비교로 제네릭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니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가 모순이라는 얘기다.

김 전문위원은 "약가차등제가 운영됐을 당시 정부는 동일약가제 채택 국가와 비교하고, 동일약가제를 채택한 지금은 차등제 채택 국가와 비교를 하고 있다. 결론은 약가인하인 셈"이라며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가격인하보다 품질 좋고 경제적인 제네릭을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가격경쟁이 이뤄져 보험재정에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