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위원: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식약처 소관이기는 한데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 의료인들이 방역 현장에서 고생했고 또 고생하고 계시지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서영석 위원: 그래서 정부가 이런 고생한 보건 의료인들을 위해서 의료기관하고 방역협회, 요양시설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을 했는데, 유독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긴 줄을 서야 하는 방역 일선에서 약국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왜 이게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매일 환자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이런 약국과 종사자들에 대한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제가 위원님의 질문 취지를 잘 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아까 약국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왜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 안 했느냐는 말씀……

◯서영석 위원: 다른 병원이나 의원, 치과 병원․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간호대학 실습생, 간병인 다 줬어요. 그런데 유독 공적 마스크를 위해서 애쓴 약국과 약국 종사자들은 왜 제외됐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는 거고 이것은 바로잡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부총리님 소관이 아니라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니요, 소관 사항보다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약국이 아니고 만약에 편의점에서 이걸 약을 팔았더라면 편의점 주인한테 다 마스크를 제공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위원님하고 좀 달라서 그런지요, 꼭 필수 지급 대상이라고 지금 생각이 잘 안 들어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이런 것도, 방역협회나 요양시설도 다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거기는 공적 마스크를 지급했거든요, 보건용 마스크를 무상으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기본적으로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의료인이라든가 정말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00만 매 이상도 제공을 했는데요. 약국 주인한테 제공하는 것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 했고요, 혹시 식약처나 다른 부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식약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식약처의 답변을 보면 실제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적마스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결정된 거라서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저희가 마스크를 의료진들께 공급한 것은 그 당시 신천지 사태가 발발을 하면서 코로나 사태 초기에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의료진들께 무상으로 마스크를 저희 예비비에서 드렸었습니다. 그동안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하시느라고, 또 그중에서는 일부 감염 의심 환자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약국이 안정적인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방역 일선에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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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부총리님, 아까 서영석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건의료 종사자들 보건용 마스크 지원 예산이 있어요. 144억인가요? 그런데 거기에 유독 보건의료 종사자 중에서 약사들만 빠져 있는 거예요, 약국의 종사자들만. 왜 거기만 빠졌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약국들이…… 제가 낸 법 잘 아실 것입니다. 약사들의 보건용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서 그것이 비과세건 감면이건 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내놨는데 그건 우리 당의 입장으로 지난번에 법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우리 기재위에서 저희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것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한 1000개 정도 약국이 결국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정작 약국만 이번에 딱 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챙겨 봐 달라 하는 취지의…… 우리도 공적 마스크를 판매는 하지만 그 부분을, 이제 공적 마스크 판매도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봐 달라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좀 전에 박홍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홍남기 부총리님, 그동안 약사들이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 요양병원, 한의사, 치과를 포함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한테 마스크를 공급을 해 줬는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공적마스크를 공급한 약사들한테는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니고 마치 동네 편의점 점주인 것처럼 발언하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전선에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채로 국민들을 위해서 공적마스크 공급을 열심히 해 온 약사들에게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약사들께서 마스크를 사러 오신 분들에 의해서 몇십 명 몇백 명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제가 사실 몰랐습니다. 저희는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이 환자를 접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상이라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스크를 팔면서 많은 분들을 접촉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저희도 감안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