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30일 공적마스크 고시 종료를 앞두고, 1인 판매 수량 5매 혹은 10매 확대 등 다양한 정보가 범람해, 약사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14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공적마스크 판매제도가 변경된 것은 없다"며 "15일에는 성인 1인 3매, 학생은 5매 판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6일 열린 중대본회의에서 정확한 정부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 종료를 앞둔 정부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오늘(15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인데 정부도 공적마스크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는 정보들이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팩트체크 1(판매 수량 5매 혹은 10매?) = 당초 식약처는 성인 판매 수량을 1인 3매에서 5매 확대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10일 대전에서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1인 5매 확대 추진안을 공개했다.

이에 일부 시도지부가 15일부터 1인 5매로 확대된다는 안이 일선약국에 공지했고 그러나 식약처가 1인 5매 확대안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결국 1인 5매 확대 카드는 폐기됐다.

여기에 내주부터 1인 10매로 확대된다는 소식이 언론에 공개돼 약사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1인 10매 판매는 아직 검토 중인 정부 안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16일 회의를 열고, 1인 10매 확대안, 공적 공급 의무비율 축소안, 수출물량 확대안 등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때 10매 판매안이 결정되면 18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1인 10매로 판매량을 늘리는 이유는 10매까지 열어놓은 뒤 공적마스크 제도 폐지를 앞두고 마스크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약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매번 판매 수량을 변경해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3매, 5매, 8매 등 10매 이내로 구입해 가는 구매자도 있기 때문이다.


◆팩트체크 2(공적마스크 고시 향방은?) = 정부 공식 입장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 그러나 폐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확진자 발생과 마스크 공급상황 등에 따라 제도 개선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중대본회의에서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를 도입한 지 넉달이 돼 가는데 6월 고시 만료를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간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재고도 많이 확보했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고 말해 제도 폐지나 개선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마스크 공급구조가 단계적으로 시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의 발언은 공적 마스크 제도에 대한 최근 나온 정부 입장 중 가장 발전된 내용이었다.

고시 완전 폐지가 아닌 현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인 60%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러면 1500원 공적마스크 가격 인하가 불가피하다. 이미 시중에 KF94 마스크가 1350원대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1500원 가격 정책 수정 없이는 공적 마스크 유통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폐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유통이나 약국도 폐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대한약사회도 제도 폐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