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수가) 협상의 막이 올랐다. 각 의약단체장들과 건보공단 이사장 간 협상 상견례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상황 속 새로운 풍경도 연출됐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단체장은 오늘(8일) 오후 12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가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상견례 날짜를 잡는 것 조차 쉽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건보공단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방역 체계를 갖춘 이후 단체장 간담회를 열었다.

또한 이들 단체장은 '덕분에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코로나19 속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비공개 간담회 시작 전 인사말에서 김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고,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도 정부와 함께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 함께 생활방역의 노력을 같이 해달라"며 "이런 배경 속에 어렵게 수가협상을 시작하게 됐다. 의료계의 어려움과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의 여러움도 큰 만큼 쌍방 간 여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서로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감사하겠다"며 "건보공단은 국민, 의료계 입장을 모두 고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인사말 이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감염병 비상사태에서 수가협상을 시작하게 되면서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우리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 중 올해 수가협상의 포인트는 단연 코로나19 사태를 꼽았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는 202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통상적인 수가협상 절차도 존중해야 하지만 그 범주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기관, 의약단체의 어려운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면 전선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의료기관 지원 부분에 있어 파격적이고 전례없는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이 탐욕에 눈이 먼게 아니다. 어려운 시기에 의료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가협상에는 올해 첫 등판한 단체장이 둘이나 있었다. 대한병원협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주인공이다.


정영호 병협회장 또한 어려운 수가협상이라고 토로하면서, 데이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걱정했다.

정 회장은 "우리 수가협상단에서도 전년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요즘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 데이터가 충분히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한 생활속 방역체계로 전환된 현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초미의 긴장 상태임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생활방역은 이율배반적이다. 경제 활력을 찾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생활방역으로 전화되면서 원내 방역 압박이 심해지고 위험도가 높아졌다"며 "이번 수가협상은 통상적인 수가협상의 연장선을 벗어나, 건보공단이 국민 건강을 책임 진다면 배려의 역할을 꼭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적정 수가를 원하는 공급자와 상반된 입장에서 매년 수가협상의 어려움이 있는 걸 안다"며 "치과계가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과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올해 두 번째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해 1일 오전 8시가 지나서야 끝난 협상 과정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며 "지난해 처음 제시된 밴딩이 5000억 규모였다. 하지만 하루 사이 1조400억원대로 늘었다.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데, 어느 공급자단체가 빨리 협상하겠느냐"고 합리적인 밴딩이 공개 될 수 있는 수가협상을 요구했다.

약국 행위료 비중을 언급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약국의 행위료 비중이 줄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2019년도 행위료 평균 증가율이 12.1%인데, 약국은 6% 수준에 불과하다"며 "점유율이 이제는 6.9%까지 떨어졌다"며 "약국의 조제료 수입이 오로지 환산지수와 처방량 자연증가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약국 행위료 점유율 현황을 보면, 2007년 10.8%에서 2010년 9.6%, 2013년 8.7%, 2016년 7.9%에 이어 지난해에는 6.9%까지 떨어졌다.

김 회장은 "약국은 신상대가치나 의료행위를 만들 방법이 없다. 환산지수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고, 처방전 양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선의가 모이고 노력이 있으면 바른 결과가 있는다고 믿는다. 코로나19 정국을 극복하는 것도 그렇고, 수가협상 또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겠다는 선의로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수가 인상보다, 코로나19 속 소외 받고 있는 한의계의 역할론에 무게를 실어 이야기 했다. 발언 중에 최대집 의협회장이 불쾌감을 표명하면서 "복지부랑 이야기 하라"고 중간에 말을 자르기도 했다.

최 회장은" 공중보건한의사 70여명이 대구에서 검체채취를 하겠다고 자원했지만, 한의사가 오면 의사가 빠지겠다고 하면서 대구에서 거절했다"며 "대구한의대부속병원에서 재원 환자를 전원시키고 코로나 환자를 받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대구가 거절했다"고 서운함을 표했다.

이어 최 회장은 "감염병 예방법률에 의하면 한의사와 의사의 역할이 똑같다. 진단, 검안, 소독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한의사가 할 수 없는 건 단 하나도 없다"며 "현장이 이러하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겠냐. 구조를 바꿔야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계는 의료통합만이 해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제한없는 의료가 가능해야 하고 서로 간 사용권 갈등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서비스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공단은 의한간 공통영역을 확대하고 급여화 하는데 더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단체장 간담회 이후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공단 4인, 공급자단체 4인으로 구성된 수가협상단에서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일정은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