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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이제 약국 치울 계회을 세우세요
틀렸어 구멍가게가 더 나아 개업할 생각은 줄이세요 다른 분야진출이 장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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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병원과 같냐?
약값이 대부분, 1인약국이나 소규모 약국이 대부분, 인력도 없어. 병원처럼 기다려주지도않아..병원과 여건이 다른데 똑같이 취급, 탈세여지도 별로 없슴. 돈을 더 올리고 똑같이 취급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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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병원과 같냐?
약값이 대부분, 1인약국이나 소규모 약국이 대부분, 인력도 없어. 병원처럼 기다려주지도않아..병원과 여건이 다른데 똑같이 취급, 탈세여지도 별로 없슴. 돈을 더 올리고 똑같이 취급하던지... 탁상행정은 참 편하네. 하라는 일거리는 많이주면서 왜 제대로 못하냐고 소리나 치지.. 니들이 한번해봐 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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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발행 탑재
처방전 받을때마다 의료급여 오백원/보험 삼만원이상 / 중증 오천원이상 나올때마다 현금결재 묻고, 핸드폰 묻고 잘안보이는 키보드로 핸펀 입력하고 처방전 최종입력한후에 현금영수증 건네주고, 아이고 머리야, 자동발행이라는 말이 감언이설이지. 영업이익률 10%미만 인데, 타업종은 최소 30% 이상( 거기다 타업종은 단순히 현금 십만원 받으면 발행하면됨) , 후폭풍이 거셉니다, 가산세도 없는데 우리는 현행처럼 할테니까 자동발행 탑재하지 마세요.보이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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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계산 할때
총약제비가 10만원이상일때 카드로 계산하면 별문제 없어보이는데 총약제비가 15만원이상일때 카드로 계산하면 청구금액이 10만원 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 지금 국세청의 논리라면 카드계산에 청구금액은 현금영수증으로 이중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최소금액이 인하 되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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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계속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약국에서 걷어내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현재 약국은 탈세를 못하게 돼있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고처방은 정부에서 통제돼있어서 자율성이 없다 그런데 받지도 않은 총약제비를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라니 뭔가 현금 영수증은 현금받았다는 증서 아닌가 지금도 원칙적으로 약국은 카드가 대부분이다 왜냐면 소비자들 스스로가 카드사용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제 약사가 ㅚ더라도 개업은 약국 본연의 임무보다 잡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할게다 한마디로 망해가고 있다 심한 경쟁,약대의 대폭증가로 개업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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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거래액
십만이상매출시 타업종(병원 약국제외)은 영업이익 최소 30% 이상. (20만 매출-- 이익 6만 이상) 그리고 즉시 현금 들어옴. 약국은 영업이익 최대 18% 최소 1% 미만 (20만 매출 -- 이익 6천원 ~ 만팔천원) 그리고 14만원은 2달후 현금 들어옴. 약사가 잡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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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
현금영수증 발행의 취지는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것' 입니다. 약국의 보험 조제는 이미 과세표준이 양성화되어있기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현금영수증 제도 초기에는 발급의무가 없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8.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조의 2가 개정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처구니없는것입니다. 원래는 의료비 공제와 소득공제 중복공제를 막아왔었는데 단지, 1)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중복공제를 배제하기 위한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문제점으로 작용함. 2)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복공제 배제규정을 삭제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각각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대폭 간소화되어 납세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는 지들 편의를 위해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그 부담을 병원, 약국등에 전가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국가 지들 편하자고 병원,약국에 부담을 전가하다니요. 이건 명백히 위헌입니다. 약사회비 받아다 뭐합니까? 로펌에 의뢰해서 위헌소송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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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게 그림자 노동을 시키네요
일을 해도 임금이 없는 노동. 약국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일이 발생하지만 일을 하는 만큼 혜택이 없습니다. 일만 시키지 말고 혜택도 달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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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공무원이중대냐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말라 가민히 앉아서 일하지말고 어떤업종이 세금탈루하는지 현장을 가보고 정책을 세우라 현재 약국은 봉급생활자하고 똑같다 공단에 신고해서 매출액의 90%이상 올리는데 자기네 실적올리기용으로 약사들 끼워놓지마란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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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안해도 되는, 처방조제 현금영수증을 대약은 왜 이리 발급하라고 난리냐?
국세청하고 서로 전향적 합의라고 한 것이냐? 회원들에게 보험 조제 부분은 환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귀찮으면 지금처럼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 필요 없다고 홍보해야 하는 것이, 네들이 해야 할 일 아니냐? 지금 대약은 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냐? 자세히 설명은 안해 주고,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고 마치 발행 안하면 세무조사나 받게 될 것 처럼 협박 수준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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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 의미
환자에게 직접 받은 현금에 대해 발행하는게 현금영수증이지 공단에서 받을 약제비까지 미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라 이해가 되지않네요 삭감될경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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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이 뭔가
현금을 얼마 받았느냐이다 그런데 받지도 않은 총약제비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건 현금 영수증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세금의 세율도 달라지는데 수술비 수백만원씩 받는건 현금 영수증발행안해도 되나 구멍가게 수준인 대부분의 약국을 가지고 왜들 나라에서 그러나? 탈세도 못하게 돼있는게 약국의 현주소이다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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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군요
예시1)노바스크 5미리짜리 30정 1통 한달치 총약제비 22,550 본인부담금 6,700원 예시2)복합처방 한달치 총약제비 118,430 본인부담금 35,500 이 경우 수입은 같지만 예시2번이 카드수수료가 더 나가기 때문에 실수익은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입니다.약국 조제의 보험조제의 경우 100프로 심사평가원에 보고되고 건보공단을 통해 지급받는돈인데 중복 보고해야할 이유가 단 1프로라도 있습니까?약국의 업무만 가중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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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상 가산세???
수수료 4-5천원씩 남기면서 약값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뭐하나?100만원에 대한 수익은 커녕 카드수수료때문에 오히려 손해인데???국세청에 저능아들만 모아놨나?오히려 약값 비쌀수록 손해보는 구조이기때문에 약국은 혜택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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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봉
약국이 제일 만만한가 봅니다. 내용 읽어보면 거의 협박 수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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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와 Q4에 의하면, 큰일났군요
1건의 거래가 분할되는 경우, 계좌이체 되는 경우 ---> 공단부담금 입금된 날 ---> 전부 건건이 찾아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해야 됩니다. ㅠㅠㅠ --->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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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7번이 핵심 이네요. 보험 급여는 환자 본인 부담금도 가산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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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약제비 10만원' 약국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없다] 는....
"보험 조제 본인부담금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니다" 로 설정하는 것이 바른 제목 설정 방법이다...... 기자나 대약이나 상황을 알송달송하게 설명하지 말고... 독자나 회원에게 이익이 되는 제목을 달아 설명해라. 독자나 회원들이 우문현답해야 하는 그런 안내는 이제 그만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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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사님!! 국세청의 안내와 대한약사회의 설명은 왜 서로 다릅니까?
어제 데일리팜에서 취재한 국세청 담당자의 안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총약제비 10만원에 본인부담금 3만원인 처방 조제인 경우, 환자가 본인부담금 3만원을 현금으로 약국에 지급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면, 20%의 가산세 즉, 6,000원을 약국이 미이행 가산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국세청의 법 해석이라는데,........ 오늘 약사회의 위 안내는 이와 같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더라도, 가산세 6.000원은 부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비보험조제가 아닌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처방 조제에 따르는 본인부담금은 사실상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반해도 이는 국세청에서 소득 파악이 가능한 내용이므로 처벌은 없는 권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일선 회원들은 이 경우 환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불편하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도대체 어느 해석이 맞습니까? 기자가 소설을 쓴 것입니까? 지금의 모든 혼선은 권이사 당신이 회원들에게 보낸, 보험 조제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강제 사항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든 알송달송한 문자 메세지 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대약 임원들이 업무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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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만이네 - 타업종엔 Q1같은 경우가 없잖아요!
총약제비5만(공단4만+본인1만) + 일반매약5만 ---> 이게 골치아프다는 거에요. 이거 계산하다 약국에서 쓰러지는 약사들 속출이라는 데일리팜 기사가 나올지 않을런지 모르겠네요. 천재들만 계산가능하다는 현금영수증의무발급 계산법~~ 일반약사들 약국에서 마구 쓰러짐... 타업종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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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처방중에 비급여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현금영수증 발행 해주어야 불이익을 안당하겠는데요 도대체 약사회는 뭘하고 계신지? 일도 제대로 안하고 일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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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재시는?
it3000으로 자동발행되게하면 고객이 카드로 결재시에는 우짤라요? 물론 선택란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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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 대상 입니다.
총약제비 10만원이상이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이나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20%의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안내하였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20%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총약제비 10만원 미만의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경우도 환자 요구시 발행하지 않으면 본인 부담금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5%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대한약사회는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로 회원들이 혼란스럽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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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에
의무 발급 대상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건강보험(본인부담금+공단청구금액)이나 의료급여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말은 의무는 있지만 위반해도 벌칙이 없다는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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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4년 11월)
광주-전남지역 약국 23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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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훼스탈플러스정(10정) | 3,500 | 2,500 | 1,000 | 323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4,000 | 1,000 | 24,500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9,000 | 1,000 | 29,800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8,000 | 6,500 | 1,500 | 7,238 |
| 후시딘연고(5g) | 5,500 | 4,500 | 1,000 | 5,221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4,000 | 1,000 | 4,616 |
| 둘코락스에스정(20정) | 7,000 | 6,500 | 500 | 6,917 |
| 지르텍정(10정) | 6,000 | 4,500 | 1,500 | 5,392 |
| 게보린정(10정) | 4,000 | 3,500 | 500 | 3,754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4,500 | 500 | 4,625 |
| 펜잘큐정(10정) | 3,500 | 3,000 | 500 | 3,031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1,200 | 0 | 1,200 |
| 풀케어(3.3ml) | 25,000 | 22,000 | 3,000 | 24,500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6,000 | 1,000 | 6,600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3,000 | 11,900 | 1,100 | 12,475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20,000 | 2,000 | 21,416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000 | 1,000 | 0 | 1,000 |
| 머시론정(21정) | 10,000 | 9,000 | 1,000 | 9,739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3,000 | 500 | 3,180 |
|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 3,500 | 3,000 | 500 | 3,356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000 | 8,000 | 1,000 | 8,629 |
| 비멕스메타정(120정) | 70,000 | 50,000 | 20,000 | 57,778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3,000 | 2,000 | 1,000 | 2,951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60,000 | 50,000 | 10,000 | 52,500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6,000 | 4,000 | 29,143 |
| 타이레놀ER(6정) | 3,000 | 2,500 | 500 | 2,766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0,000 | 2,000 | 11,612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22,000 | 3,000 | 24,651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669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10,000 | 100,000 | 10,000 | 107,500 |
| 벤포벨정B(120정) | 60,000 | 60,000 | 0 | 60,000 |
| 그날엔(10정) | 3,000 | 3,000 | 0 | 3,000 |
| 이지엔6이브(10정) | 3,000 | 2,500 | 500 | 2,978 |
| 광동 경옥고(60포) | 240,000 | 200,000 | 40,000 | 210,0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10,000 | 2,000 | 11,333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5,000 | 23,000 | 2,000 | 24,377 |
| 메이킨큐(20정) | 6,000 | 4,500 | 1,500 | 5,199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7,000 | 30,000 | 7,000 | 34,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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