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싱해

2018년 12월폭행 상해로 진료비포함 합의금 2천5백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했는데 2021년 2월 공단에서 구상권청구 안내를 받았는데 합의와 상관없이 가해다가 지불해여하는건가요?

자동차사고나 상해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판결인듯합니다.

무적차량이나 뺑소니차량으로 인한 피해자나 상해등의 범죄에 의한 피해자는 우선 보험적용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판결인듯합니다. 이런경우 대개의 요양기관에서 관례적으로 건강보험적용을 하지않았지만,판결이후 건강보험적용대상이 된다면 공단의 손실이 없도록 공단은 가해자에게 철저히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것입니다.

이 판결로 제일 환호하는 것은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의사들이야 환자들 보험처리 해주고 싶죠.... 공단 도둑넘들이 상해인데 왜 보험해주냐... 돈 못준다고 하니까 의사들도 못해주는 거죠.... 저런 판결 나오면 공단 도둑놈들 빼박캔트죠.... 공단에서 돈주는데 보험처리 못해줄 이유가 없지요..... 공단 도둑놈들 지네들이 구상청구하고 그런거 귀찮으니깐 그동안 의사들 옥죄서 보험 못해주게 해 왔던것,,,,

공산화의 예시

이미 공산화가 진행중이라는 말이지.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보험이, 상해사고는 상해보험 담당이지 건강보험이 왜? 건강보험이 무슨 동네 북이가?

정확한 판결취지는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피해자는 우선 보험 적용 후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인데(쌍방사고는 비급여) 의료인이 일방적으로 비급여하여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부담하도록한 것에 대한 의료인 형사처벌 사례네요

자해시도도 건보로 치료해주나?

자해나 자살시도등의 경우는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에 해당되어서 급여처리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대법원 판결을 보면 상해도 보험급여 처리해줘야한다니..이제는 자해도 보험 처리해줘야겠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상해, 자해에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보면 답이 나오지 싶은데...건보에서 상해, 자해 보험급여 처리해줬었나? 지들은 안해주고. 요양기관이 급여처리 안했다고 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하나.. 실컷 진료해주고 보험청구했는데 급여대상 아니라고 돈 안주면...그럼 그돈은 환자에게 민사소송해서 받으라고?

이해가 안되는게..

제41조(요양급여) 판례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이 조항만 보면 상해나 자동차사고도 건보적용을 해주는게 맞는데 아래 53조에 보면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이걸 보면 상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 이 조항에 걸려서 건강보험으로 진료해주고 보험공단에서 환수해버릴거 같은데.. 건강보험공단 팀장 친척이라 저리된거지, 일반인이면 건보공단서 환수해가버릴것 같은데.. 법령에 무조건 건보처리를 해주고, 급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이 아닌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라고 해야 이런 시비가 없을듯..

폭행이나 자동차사고에 의한 거면

비급여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