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다는 확실히

불법약국 차단 강력하게 할수 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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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는 약국들 모두 허가취소해야 맞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권리금만 폭등시켜주는꼴

원천 차단해야한다

이건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왜 원내에도 병원의 약국이 있는데 또 별도로 개설을 한다는게 이상 야릇한거 아냐 병원바로 인접헌곳에 약국이 널려 있는데

좌파야

법인약국이나 빨리 시행해라 위헌 판결 났는데도 직무유기네 우파 정권 들어서면 정의 세워 질듯

당연지사

당연한 말인데 으새들이 훼방을 놓으니 문제다

약국 개설 입지 조건을 단순화 해야 성공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의원급 의료기관은 동일 건물이거나 동일 토지내, 또는 전용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약국과 의료기관이 상호간에 동시 입점이 불가능하게 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기에 추가하여, 의료기관의 부지에 붙어 있는 인접 토지의 건물에 까지, 상호간에 개설을 불허 하면 됩니다. 지금도 핵심은 놓아두고, 빙빙 복잡하게 약사법이 조문되어 있어, 편법 개설 시비가 끊이질 않고, 앞으로도 소유 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면, 또 다른 편법 개설로 실효성도 적고 논란만 많아 집니다. 치과는 제외하면 되고요...

동일 건물내 동시 개업도 문제

종합병원앞은 그렇다치고 일반 의원개업시 임대 건물에 윗층 의원 아랫층 약국이 허용되고 있어 누가 봐도 원내 약국이나 단합약국이 될 소지가 충분하므로 법 개정시 동일건물내에 동시 개업은 불가라는 내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 형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물 소유 의사만를 악당으로 바라보는 개정안은...

논란이 많아 통과 되기 어렵다.

기존 약사법 보다는 그래도 진일보한 개정안 이지만,....

사실 편법 약국 개설로 인한, 피해는 병원 문전의 일부 약사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고,....흔한 문제인 브로커의 농간이나 의사들의 갑질로 인한 회원 고충은, 약국이 의료기관으로 부터 처방전 취득에 있어 공간적으로 너무나도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동일건물에는 건물 소유주가 누구냐에 관계 없이 단순화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의 동시 입점은 앞으로는 불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번에 이왕에 손을 볼 때에 포함되어야 한다. 건물 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입점해 있는 의사인 경우에는 약국과의 동시 입점이 불가능하고,... 제3자가 소유한 건물에는 약국이 의료기관과 동시 입점이 가능하다는 것도,.. 의사회에게 울고 싶은데 빰 때려주는 직접적인 좋은 명분을 제공해 줄수 있고,..의사회가 물고 늘어지면 정치인들은 꼬리 내리게 되어 있고,...반대로, 약사가 건물울 소유하고 있고, 소유주인 약사가 직접 약국을 운영하는 건물에도, 의료기관이 개설될 수 없도록 해서, 상호 형편을 맞출 필요도 있고.....법안 개정으로 불법화 되는 기존 허가 약국에 대한 경과 조치도 필요하고.....아무튼 형편성등을 무시하고, 어설프게 대충 법안 만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 입법 미비를 이유로 보류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