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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욕심내지말고
나라가 어떻게흘러가야 선진국에 진입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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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한의사를 두ㅓ야할 이유가 없는 거야
명분을 중요시 하는 동양문화의 반영 이게 바로 한방인거야 연속으로 흐르느데 어느부분이 엣날거라는 거냐 서양의학에는 구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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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일반약을 팔아제꼈으면
한의사들도 일반약을 팔아제끼겠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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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소리들이여...
법원에서는 저거 한의사놈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 너무 명백하니까 재판이고 나발이고 귀찮게 열 필요없고 검사가 법에 나온대로 그냥 알아서 처벌하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약식+명령이잖아. 한의사는 그러니까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는 처방·조제하면 안되는거여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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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을 주장할 근거미비.
의료기관에서 내원 환자에게 응급이 아닌상황에서 의약품을 직접교부. 일반의약품을 처방.투여할 목적으로 제약회사에서 공급받는 루트미비. 일련의 과정에서 의약품 교부를 간호조무사가 할수있다는 법리해석 부족. 조제.투약.물리치료등도 의료행위의 과정으로 볼수 있으나 한의사처방에 간호조무사가 포괄적의료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불명확성. 각각 상대성 논리가 존재하나 접근방식에 따라 케바케 가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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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 아냐
일반약을 한의사가 관할 한다면 한의사라던가 한약이란 명칭은 없어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봐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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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외의 의료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법에는 없는데.....
의료법에는 면허 외의 의료 행위라도 한의사가 양약을 처방하면 처벌을 한다는 명시 규정은 없으니, 한의사의 양약 처방 행위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무면허 진료 행위로 처벌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약사법에 한약사의 양약 일반약 직접 판매 행위도 면허 외의 약사 행위이고 바람직 하지 않지만, 한약사가 면허 외의 약인 양약 일반약을 직접 취급하면 처벌한다는 명시 규정은 없으니 처벌은 할 수 없는 것 처럼 말이요.......믿거나 말거나...법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게 하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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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의사가 한약제제 처방도 못하나요?
한약제제 자체가 분류되어 있지않고 대부분 일반의약품, 소수 전문의약품에 묶여있는 지금은.. 그럼 보험용 말고는 한의사가 처방 못내는거? 기괴한 법이네. 옆동네 내과는 방풍통성산 정제 처방도 내고 자유로운 시국인데.. 엽기코미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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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판매하는 한약사는 그럼 뭐지??
법이 개판이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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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면허 범위 밖의 행위도 처벌 할 근거가 없어서 처벌 못한다는데...
한약사의 양약 일반약 취급을 무자격자 취급 행위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한의사의 양약 처방도 처벌 못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법 해석 아니냐? 엉터리 법 해석을 내리는 복지부나 엉텅리 해석에 법적 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복지부 눈치나 보며 질질 끌려 다니는 대한약사회나...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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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4년 11월)
광주-전남지역 약국 23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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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훼스탈플러스정(10정) | 3,500 | 2,500 | 1,000 | 323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4,000 | 1,000 | 24,500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9,000 | 1,000 | 29,800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8,000 | 6,500 | 1,500 | 7,238 |
| 후시딘연고(5g) | 5,500 | 4,500 | 1,000 | 5,221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4,000 | 1,000 | 4,616 |
| 둘코락스에스정(20정) | 7,000 | 6,500 | 500 | 6,917 |
| 지르텍정(10정) | 6,000 | 4,500 | 1,500 | 5,392 |
| 게보린정(10정) | 4,000 | 3,500 | 500 | 3,754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4,500 | 500 | 4,625 |
| 펜잘큐정(10정) | 3,500 | 3,000 | 500 | 3,031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1,200 | 0 | 1,200 |
| 풀케어(3.3ml) | 25,000 | 22,000 | 3,000 | 24,500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6,000 | 1,000 | 6,600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3,000 | 11,900 | 1,100 | 12,475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20,000 | 2,000 | 21,416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000 | 1,000 | 0 | 1,000 |
| 머시론정(21정) | 10,000 | 9,000 | 1,000 | 9,739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3,000 | 500 | 3,180 |
|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 3,500 | 3,000 | 500 | 3,356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000 | 8,000 | 1,000 | 8,629 |
| 비멕스메타정(120정) | 70,000 | 50,000 | 20,000 | 57,778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3,000 | 2,000 | 1,000 | 2,951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60,000 | 50,000 | 10,000 | 52,500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6,000 | 4,000 | 29,143 |
| 타이레놀ER(6정) | 3,000 | 2,500 | 500 | 2,766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0,000 | 2,000 | 11,612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22,000 | 3,000 | 24,651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669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10,000 | 100,000 | 10,000 | 107,500 |
| 벤포벨정B(120정) | 60,000 | 60,000 | 0 | 60,000 |
| 그날엔(10정) | 3,000 | 3,000 | 0 | 3,000 |
| 이지엔6이브(10정) | 3,000 | 2,500 | 500 | 2,978 |
| 광동 경옥고(60포) | 240,000 | 200,000 | 40,000 | 210,0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10,000 | 2,000 | 11,333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5,000 | 23,000 | 2,000 | 24,377 |
| 메이킨큐(20정) | 6,000 | 4,500 | 1,500 | 5,199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7,000 | 30,000 | 7,000 | 34,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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