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최고경영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약가규제가 회사 제약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았다.

데일리팜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제약바이오산업 CEO 65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매출 변화 전망 ▲매출 목표 달성에 대한 가장 큰 장애요인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 ▲제네릭 약가인하와 약가차등제 ▲공동생동 규제 ▲유망 수출지역 ▲향후 R&D 투자 계획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결과 ‘정부 규제와 맞물려 향후 5년간 매출 변화’ 질문에 응답자의 43%에 달하는 28명이 ‘0~5% 성장’이라고 예상했다. ‘5~10% 성장’을 예측하는 CEO는 19명으로 나타났다.

7명의 CEO들은 향후 5년간 매출 감소를 예상한다고 답했다. CEO 80% 이상이 10% 미만 매출 성장 또는 매출 축소를 전망한 셈이다. 10% 이상 성장을 기대하는 CEO는 11명에 불과했다.


정부의 약가와 허가 규제와 관련 회사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매출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응답자 65명 중 44명은 정부의 과도한 약가규제를 꼽았다. 이 질문은 중복 답변을 허용했는데, CEO 3명 중 2명은 약가규제가 성장을 저해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직접생동 등 과도한 허가규제’가 매출 달성의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한 CEO는 32명에 달했다. CEO 2명 중 1명은 허가규제의 강화가 실적 개선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한 셈이다.

응답자 중 28명은 ‘전반적 경기불황’을 회사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불공정한 영업환경 및 강도 높은 리베이트 수사’, ‘회사 인적 구성원 역량 및 내부고발 등’의 답변은 각각 5명, 1명에 그쳤다.

CEO들은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5명 중 41명은 ‘정부 약가규제 개선‘이라고 답했다. 반복된 약가인하 정책으로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 할 분더러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다.

32명의 CEO는 ‘연구개발 독려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연구개발(R&D)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정부의 허가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응답은 28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계단형 약가제도는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산업계 구조조정과 품질경영을 위해 제도 시행을 수용’한다는 응답자는 10명으로 조사됐다. 65명의 CEO 중 11명은 약가제도 개편을 찬성한다는 의미다.

‘약가제도 개편으로 수익성 악화가 초래돼 제도 시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전면 반대 의사를 건넨 응답자는 16명으로 조사됐다. 약가제도 개편 찬성보다는 다소 많았지만 전체 응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6%에 불과했다.

‘제도시행 찬성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검토 필요’를 선호하는 부분적 찬성을 표명하는 CEO는 가장 많은 35명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약가제도 개편의 취지를 수긍하지만 시행 시기를 늦춰야한다는 의견이다. CEO 4명은 계단형 약가제도와 약가인하 중 하나만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식약처의 공동생동 규제에 대해서는 ‘1+3 등 부분제한 찬성’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생동성시험 1개당 3개의 위탁제네릭을 허용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한다는 얘기다. 현행대로 위수탁 공동생동 자율 시행을 적절하다는 의견이 24명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 방침을 전면 찬성하는 응답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현실을 고려한 유망 수출지역으로는 가장 많은 32명이 동남아시아를 꼽았다. CIS/중남미 시장은 30명의 CEO가 지목했다. 유럽과 미국시장은 각각 23명 20명의 CEO가 유망 수출지역으로 지목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15명, 9명에 그쳤다.

제약사들은 궁극적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이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R&D 수준을 고려하면 차선책으로 동남아시아 등의 공략이 현실적으로 회사 발전에 더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향후 2년간 R&D 투자 계획으로는 매출 대비 5~10%가 가장 많은 27명으로 조사됐다. 10~15%가 16명으로 뒤를 이었고 5% 미만(15명), 15~20%(4명), 20% 이상(2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CEO들은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해 표준제조기준 확대(31명)와 유통구조 개선(31명)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안유심사 면제규정 유지(16명), 약사들의 인식변화(13명), 제약사들의 인식변화(5명)를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제약산업 CEO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대면, 유선) 형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