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정책은 보다 획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약을 위해 쉼 없이 개편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제약바이오산업 또한 도약과 체질개선의 대명제를 안고 있다.

목표는 명확하다. 보편적 의료보장과 균등한 치료기회, 접근성 강화와 산업발전 지원, 지속가능한 제도 실현은 그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끌어온 정책 철학과 궤를 같이 한다. 첨예한 이해관계자들의 집합체라 불리는 보건의료·제약바이오산업분야의 이러한 대명제 속에서 박 장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함께 균형과 조화다.


보건의료 - 선진국 도약을 위한 과제


▶OECD 회원국이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취약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와 앞으로의 도전과제, 이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단기간에 전국민이 가입하고, 의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제도다. 그러나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62.7% 수준이다.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내실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등 과제를 단계적으로 이행 중이다. 보장성강화 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MRI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보장의 혜택은 넓혀 나가고,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와 내실화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성과를 미래 세대에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강화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방문·입원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 구조와 빠른 성장 과정에서 양적 팽창에 치중해 생명·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해 보장성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운영의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수립했다.

종합계획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가 공평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안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방문진료 등 국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빠짐없이 담았다.

향후 5년간 종합계획의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국민이 누리는 의료보장 혜택은 더욱 커지고, 건강보험의 장기적 운영 안정성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일선 요양기관의 의약사 공급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요양급여 심사삭감이나 과도한 규제로 재정을 통제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하다. 종합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달라.

"종합계획에서는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해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 등 수입을 안정화하고, 불법 사무장 병원과 불법 개설 약국(면대약국)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증 대여·도용 등 부당한 지출로 발생하는 '재정누수요인'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심사체계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관리를 위해 과도한 규제나 심사삭감을 강화한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현행 건별 심사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심사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문제를 해소해서 공급자 전문성·자율성은 높이고, 가입자는 보장성강화 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건별 심사방식은 기관이나 질병과 같은 단위로 청구 경향을 입체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한 뒤 사전 예방과 중재 위주로 운영해 궁극적으로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향후 심사 과정에 현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개편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

▶현재 복지부와 의약계 현안 중 의-한의사와 약사-한약사 일원화(통합) 이슈가 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앞으로 정책에 담을 소신 등을 설명해달라.

"의료일원화 논의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미래 의료기술 발전을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미 2015년부터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와 '의·한·정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 약가와 보험, 그리고 현장

▶장관님께서는 그간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 횡포 저지 등 소신을 세계보건기구(WHO)나 국회 등에 여러 차례 호소하신 바 있다. 이후 공급중단과 관련한 약가 계약사항 명시 등 복지부의 계획도 나온 바 있다. 고가 약제가 주류를 이루는 의약품(신약) 시장에서 앞으로도 나타날 이 같은 위험에 정부가 가져야 할 방향성과 계획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환자의 치료기회, 즉 접근성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든 비용을 보전 받고, 개발자들의 왕성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재(economic goods)로서 약은 비싸게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의약품은 인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어서 두 가지 특성이 적정선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는 독점력 있는 신약 등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합의(계약서)를 통해 문제 발생을 예방하려 노력 중이다. 지난해 리피오돌 사례는 약가인상 과정에서 부속 계약을 통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의무를 부과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을 마련했었다.

개별 제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약서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해당 회사와 사전 논의·조정 등을 실시하되,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지난달 20일 제 72회 WHO 총회기간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몽골, 베트남 등 15개국과 공동으로 '의약품 접근성' 관련 토론행사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국제공조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다. 그러나 향후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정해진 룰(규칙)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의약품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돼 있는데, 정책 당위성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에 강조 또는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40여 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제약업계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 먼저 그것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국내외 정책 환경과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사회구조가 급변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다. 보장성 확대에 대한 기대도 높지만,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지원이나 보험료 등 재정조달을 안정화 하는 방안, 재정 관리·운영 체계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약제를 비롯해 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합리적 지출구조 마련하는 중이다.

우리는 거시적이고 환자 중심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약제는 2007년 이후 경제성평가에 기초한 선별급여제도(Positive List)로 운영돼 오고 있지만 신약 중심의 제한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제약사 신청·정책적 결정·민원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회구조도 변화하고 있, 중증약제 등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해 거시적이고 환자 중심에서의 급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종합계획상의 다양한 의약품 정책은 이러한 급여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 접근성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약바이오산업계에서는 정부와 함께 이러한 고민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향후 세부 정책 실행 과정에서 업계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소통


▶의약사 전문가 집단과 제약바이오 등 관련 산업 현장과의 대화도 중요하다. 이들 공급자 집단은 직접적인 교감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지난달 22일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향후 10년 비전을 제시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평소에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제약·의료기기 업계 간담회를 총 15해 가졌고 지난해 관계부처 규제개선 TF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전문가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특히 5월 15일에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제약·바이오 업계 간담회를 가졌는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향후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장이나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며, 특히 최근 나타난 성과들로 인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시장과의 파트너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전문가들과 원활한 소통이 없다면 시장과 괴리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협의체, 간담회, 현장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며 내실있게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방향성

▶향후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 역점 대책을 말씀해달라

"그 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담을 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난해 10월에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전 국민에게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했다. 3대 비급여 해소와 초음파, MRI 등 의료비를 경감했다. 또한 저소득과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선을 인하하고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만성질환, 정신질환 증가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마약이나 게임, 알코올 중독을 비롯해 트라우마, 공황장애 등 새로운 정신건강이슈가 대두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강·예방투자 강화로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예방적 건강관리와 건강생활 지원을 위해 주민건강센터 등 인프라 확충, 만성질환 관리 강화, 생활습관 개선, 정신건강 지원 등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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