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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검찰청에서 약도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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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 사용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 ==> 학교보건법에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구매해야한다는 조항 없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구매가능한건 의약품 소매업자인데 학교는 의약품 소매업자가 아닙니다.;;;; 과연 검찰은 법을 제대로 알고 적용한건지? 여기서 대약은 뭘하고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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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소량사는것조차 도매업체를 이용해야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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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법규 내용을 어떻게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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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건실 의약품은 보건교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일선 약국과 보건실의 거래로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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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실은 소매업자가 아니므로 약국의 행위는 소매행위가 된다. 도매업자는 의약품 판매업자 이외에는 판매할 수가 없다. 당연히 학교보건실에서 도메업자에게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병의원, 학교보건실, 동물병원등은 도매업자에게 의약품을 살 수 없고 약국에서 사야한다. 그들은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알면서도 단속안하는 의약분업의 약속이다. "약은 약사에게" 예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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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판단도 법리의 오해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한 검찰의판단은 대표적인 법리 판단의 오해다. 검찰의 법리 판단 오류를 바로 잡으라고, 소송의 기회를 부여해 준 것이다. 소송도 해 보지 않고, 통합약사라는 뜬구름을 앞세워, 한약사에게 저항 한 번 못해보고, 일반약을 가져다 바친 조찬휘 집행부는 쳐다 보기도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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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도매상 구입내역 실태조사 해라 아마 가관일걸 다시 약국에서 사입하게 해야 문제 없어진다 보건실을 약국화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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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외상황이란 너무 소량 구매해서 도매상이 콧방귀 낄때 ㅎㅎ 하는 수 없이 약국 구매. 늘 예외상황 발생. 이게 무슨 법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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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실에서는 도매업체에게서 원가로 사라는 얘기네, 약국에서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말고. 끊어달라고 말하면 사정을 말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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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해당 회원의 동의을 받아, 정식 소송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라. 이는 학교에 필요한 약품을 공급한 약국이 잘 못된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 규정을 무시하고, 응급한 상황도 아니고, 구입하고자 하는 약품이 도매상에 없는 것도 아닌데, 보다 저렴한 공급처인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구태여 이를 차순위 구입처인 약국에서 공급 받은, 학교 보건 교사등의 잘못 일 뿐, 해당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등도 응급한 경우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소매 구입 할 수 있고, 응급성 여부는 약사가 판단 할 상황이 아니라, 구입자인 학교등이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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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법에 따라 학교 보건실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약을 구입해야 하고 그 법의 취지는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약을 공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인데 이 논리에 따르면 회사에서 상비약으로 구매해가는 경우도 본인이 먹는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공급 사용하는 것이니 이에 해당되고 좀 더 넓게 해석하면 부모가 가정에서 사용할 상비약도 본인 이외의 가족에게도 공급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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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고발하는게 맞다고 본다 학교보건실에서는 주사행위,투약행위는 의료법,약사법위반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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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이상한것 아닌가? 헌소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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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4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77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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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2,000 | 3,000 | 23,231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8,000 | 2,000 | 29,447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8,000 | 5,500 | 2,500 | 6,863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3,800 | 1,200 | 4,585 |
| 둘코락스에스정(20정) | 7,000 | 6,500 | 500 | 6,600 |
| 지르텍정(10정) | 6,000 | 4,000 | 2,000 | 4,936 |
| 게보린정(10정) | 4,000 | 3,000 | 1,000 | 3,584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4,300 | 700 | 4,624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1,000 | 200 | 1,158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5,500 | 1,500 | 6,412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3,000 | 10,900 | 2,100 | 11,781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18,000 | 4,000 | 20,631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000 | 1,000 | 0 | 1,000 |
| 머시론정(21정) | 10,000 | 8,000 | 2,000 | 9,312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2,500 | 1,000 | 3,298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500 | 7,000 | 2,500 | 8,384 |
| 비멕스메타정(120정) | 60,000 | 40,000 | 20,000 | 52,300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3,000 | 2,500 | 500 | 2,957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50,000 | 45,000 | 5,000 | 48,207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6,000 | 4,000 | 28,613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0,000 | 2,000 | 11,739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18,900 | 6,100 | 21,677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560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20,000 | 85,000 | 35,000 | 105,000 |
| 벤포벨정B(120정) | 70,000 | 50,000 | 20,000 | 59,813 |
| 이지엔6이브(10정) | 3,500 | 2,000 | 1,500 | 2,978 |
| 광동 경옥고(60포) | 200,000 | 200,000 | 0 | 200,0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9,000 | 3,000 | 10,220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5,500 | 22,000 | 3,500 | 23,545 |
| 메이킨큐(20정) | 6,000 | 4,500 | 1,500 | 5,057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7,000 | 29,000 | 8,000 | 32,187 |
| 타이레놀ER(6정) | 3,500 | 2,000 | 1,500 | 2,755 |
| 판콜에스내복액(30ml) | 3,500 | 2,500 | 1,000 | 3,159 |
| 후시딘연고(5g) | 5,500 | 4,500 | 1,000 | 5,092 |
| 훼스탈플러스(10정) | 3,500 | 2,500 | 1,000 | 3,146 |
| 풀케어(3.3ml) | 25,000 | 22,000 | 3,000 | 23,750 |
| 펜잘큐정(10정) | 3,500 | 2,200 | 1,300 | 2,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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