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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약국개설 브로커 탈세 고발"...법적 조치 예고
정혜진 기자 2019-02-21 06:25:27
의약분업 기본 정신 왜곡 심각, 정보 공개와 교육 병행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당선자가 불법 약국컨설팅 업체를 향한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대업 당선자는 21일 약국 신규 개설과 매매 관련 중개행위자와 업체의 횡포가 과도한 수준이라며, 문제 컨설팅이 적발될 경우 선처 없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회원에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자칭 약국 컨설팅이 약사에게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 등 근거 없는 비용과 과도한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면서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기 계약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가 지적한 대표적인 문제로 ▲근거없는 비용 요구 ▲정상적인 의약분업 왜곡 ▲계약서 미이행 등이다.

구체적으로 컨설팅업체는, 객관적인 산정 근거 없이 '컨설팅비용'을 요구하고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을 요구해 의료기관 탈세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업체 자체가 정신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를 제공하지 않아 탈세가 의심되며, 이로 인해 약국이 경비처리를 할 수 없어 세무 처리가 불가능한 사례도 목격된다.

이밖에 의료기관 입점 지원비를 약국에 요구해 의약사 간 담합을 조장하고 의료기관 리베이트를 조장하는가 하면, 계약서 상 약속한 의원이 갯수만큼 입점하지 않거나 의원이 약국 개업 후 곧바로 이전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김 당선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조치한다고 밝혔다.

세금계산서 미 발행 업체는 탈세 여지가 있으므로 국세청에 고발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도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상습적인 불법행위는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국 컨설팅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등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필요 시 업체 등록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피해사례 전파와 예방을 위한 법률 지식을 회원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회원이 법적 대응이 용이하도록 관련 업체에 거래 관련 일반적 주의사항 및 특약에 포함시킬 사항을 유형별로 포함한 계약서도 보급한다는 설명이다.

김 당선자는 "비정상적인 일을 하나 하나 바로 잡아가는 것이 새 집행부에 주어진 회원의 기대라고 생각"이라며 "특히 어떤 일도 서툴게 급진적으로 추진하지 않겠지만, 만약 한다고 한 일은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혜진 기자 (7407057@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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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1 18:46:41 수정 | 삭제

     

    OECD 국가들 약사 숫자 많아봐야 의사 숫자의 3분의1이다. 왜 제일 개과포화가 심각해서 출혈전쟁 박터지는 우리나라만 의사와 약사수를 1:1로 수렴시켜서 안 뽑고 줄여야 맞는 약사를 따블, 따따블로 늘려뽑냐?? 이게 다 너네 자리잘잡은 임원놈들 자식들 쉽게 약사면허증 따게 해서 약국 물려주고, 근무약사 인건비 팍팍 줄이면서 약대교수들 배 채워주기 위함이잖냐?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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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1 17:01:44 수정 | 삭제

     

    어떤 브로커는 약사회 임원이랑 여럿 약국 해봤다고 자랑하던데.. 약사회 내부도 확인해주시길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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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1 11:50:44 수정 | 삭제

     

    불법 브로커 천지다 부동산 업자랑 손잡고 불법천지다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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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1 10:51:36 수정 | 삭제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말이 있다..밑에 의견 주신 신중남의 말마따나 처방전을 많이 받고저 하거나 아니면 독점하게고싶다는 약사의 심뽀 때문에 이런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모두다 자업자득인것을 누굴 탓하랴....

    댓글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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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1 10:21:22 수정 | 삭제

     

    일단 조져요. 회장님. 기대합니다.

    댓글 0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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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1 10:09:57 수정 | 삭제

     

    나는 무조건 또 찍어 준다. 그런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든다. 너무 말만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든다.

    댓글 1 4 0
    • ㅎㅎ423250
      2019.02.21 10:22:13 수정 | 삭제
      힘 팍팍 실어줘야죠. 할겁니다. 해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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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1 09:42:25 수정 | 삭제

     

    약국 개설 거래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매수자에게 제공하는 의도적인 사기성 거래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의사, 약사, 브로커 간에 서로 사전에 합의된 불법 행위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이러한 거래를 하는 약사는 피해자 이자 동시에 가해자 이며,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불법적인 거래가 약업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회라고 오히려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처방전 분산이 거의 안되는 병의원과 약국간의 지리적 위치에 의한 기형적인 기생분업이 고착화 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서라도, 일단 좋은 약국 자리룰 차지하는 것이, 개인 약사에게는 현명한 생존 전략이라는 것은 약국가를 아는 사람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생 분업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브로커는 절대 없어 지지 않는다. 오히려 약사와 공생의 관계다. 김대업 회장은 원인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심도 있는 대책을 세워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야지, 감정적인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재수 없는 놈 몇명 때려 잡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댓글 3 2 3
    • 신중남423255
      2019.02.21 11:40:51 수정 | 삭제
      타성? 브로커 탈세만을 고발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일 뿐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처방전 강제 분산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어 정상분업으로 가야 이 문제는 해소 됩니다.왜곡된 기생분업 구조 상황에서는효과 있는 정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이런생각은423251
      2019.02.21 10:26:14 수정 | 삭제
      타성에 젖은 비겁한 현실주의자들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시작도 해보지 않고 결과를 예단하는 어리석음때문에 약사사회가 이모양 이꼴이 되었죠...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고쳐나가야 합니다. 안그러면 후배약사들은 설자리가 없어집니다
    • 박약사423249
      2019.02.21 09:47:15 수정 | 삭제
      한꺼번에 개혁이 안되지요 약한 고리부터 차근 차근 추진합시다.
    등록
  • 2019.02.21 09:21:13 수정 | 삭제

     

    재주는 약사가 넘고 돈은 브로커들과 건물주들이 다 먹고..뭐가 잘못된것은 맞다.바로 잡아야 하는데...

    댓글 0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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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1 07:50:22 수정 | 삭제

     

    사기꾼들이에요

    댓글 1 11 0
    • 브로커423243
      2019.02.21 08:29:56 수정 | 삭제
      약사놈들도 있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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