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품종 대량생산'. 제약산업 구조조정을 향한 정부의 큰그림은 쉴틈없이 페달을 밟았다. 그 빅픽쳐 안에 공동위탁생동 폐지 방안은 정부의 속주머니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1+3이라는 충격완화 장치를 거쳐, 공동생동 전면제한이라는 히든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을 진단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함께한다. IT산업과 함께 BT 산업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제약기업중에서도 제2의 삼성전자를 탄생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빅파마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시장을 주도하고 끊임없이 R&D 투자를 이어가는 '선순환'구조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다. 국내제약 리딩기업 매출이 1조원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대변한다. 선진국의 제네릭 점유율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큰 그림에 동의한다.

실제 국내 제약산업은 그간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속에서 제네릭 난립은 불가피했고, 잔인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불법 리베이트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100:100, 100:200, 100:300이라는 용어가 현장에서 일상처럼 사용됐다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의 민낯이다. 영업력이 뛰어난 기업이 승자가 됐는데 결국 그 무기는 불공정거래 악습이었다.

무엇보다 매출 1000억원이 넘는 제약기업들도 1년에 직접생동 건수가 평균 1~2건에 불과한 현실속에서 공동생동이 전면제한 될 경우 기업 생존이 어렵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빈약하다. 제네릭 비중이 축소되면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 공동생동 허용으로 평균 2억원에 달하는 생동비용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었는데, 다시 비용부담으로 힘들어 질수 있다는 지적은 1차원적인 논리다. 이에앞서 중소제약사들이 고용창출과 국가기여도 부문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다시한번 점검해봐야 한다. 심한 표현을 빌리자면 '부익부 빈익빈', 경쟁력없는 기업의 도태는 필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네릭 규제 정책은 작두 위 무속인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 현실과 맞닿아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제약사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국내 제약산업을 진단해보면 모든 기업들이 신약개발에 올인할 수 없는 구조다. 모든 제네릭의약품이 고비용을 들여 시장에 나와야 할 필요도 없다고 인식한다. GMP와 의약품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의약품 안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처럼 제약기업을 그룹별로 묶어 제약산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동생동 제한이후 시장이 경색된다면 궁극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쓴소리도 들어 달란 얘기다. 정부의 제네릭 육성정책에 따라 과감한 GMP 시설투자를 진행했던 상당수 기업들이 공동생동 전면 제한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공유된다.

이와함께 공동생동 제한이 본격화 될 경우 오리지널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과 일부 대형제약사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재정에 좋지않은 영향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 중요한것은 제네릭을 시장경쟁에 맡겨야지, 인위적으로 규제한다면 부작용이 더 커질것이라는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공동생동 전면 제한 카드가 상당수 제약기업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와 제약기업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부문이 바로 정부의 딜레마다. 사실상 제네릭 규제와 관련한 정책기조 방향은 정해졌지만 이를 과감하게 끌고 가지 못했던 이유다. 일각에서는 1+3이라는 완화정책을 제시한 제약바이오협회가 과연 연구용역 등의 과정을 제대로 거쳐 정책을 건의했는지 되묻고 싶다는 기업들도 있다.

해서 정부와 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산업 혁신의지와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큰 그림을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도록 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정면돌파가 필요한 시기다. 오롯이 국내 제약산업을 생각한다면 과감하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산업계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모두가 도태될 것이라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제네릭 규제 정책 발표보다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