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두집어라 제1편

아마 머니게임에서 졌을거다. 그리고 제대로 주장도 못했다. 우선 약사윤리규정을 잘바라. 약사윤리규정은 심사와 심의를 구별하고 있다. 첫째, 윤리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심사다. 심사의 기준은 약사법령과 그 하위법령인 약사윤리규정 제2조 약사윤리기준이다. 이 경우엔 약사윤리위원회가 심사, 심의와 의결을 한다. 참고로 이번 사건의 담당판사는 윤리를 표준국어사전을 들이대며 어거지 주장을 했던데...량숭태가 생각난다...국어사전적 의미의 윤리가 아니라 약사법상의 약사윤리다. 둘째, 심의는 심사와 달리 윤리기준위반 심사 후 또는 정관 및 제규정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징계처분을 해야할지, 징계 한다면 어떤 징계를 할 건지 등을 논하는거다. 즉 약사윤리기준 외에 정관 등 제규정에 산재하는 자율적단속 및 질서유지목적 규정 위반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독자적인 의결권이 없고 오로지 심의권만 있다.상임이사회가 의결한다. 만일 누군가가 윤리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운용, 정적을 치는 수단으로 또는 개인적 원한으로 악용했다면 후자를 근거로 윤리위에 제소하면 된다. 되도록 익명으로 해달라고 그라고 비밀로 하고 싶으면 편지봉투에 써라 그러지 않으묜 짜고찬 고스톱으로 의심받는다. 내일 새벽에 또^^ 한가지만 더 항소해서 승소하면 대약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지마라 부도날 수도 있으니... 특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우리 약사들이 몬 잘못이 있갰냐.

긴긴 밤 지새우고

ㅇ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원인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재심이 아니라 징계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

긴긴 밤 지새우고

ㅇ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원인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재심이 아니라 징계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

긴긴 밤 지새우고

ㅇ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원인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재심이 아니라 징계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

여기도 배신자가있내

탄핵에 배신자가 한목하더니만 여기도 배신자가 ????????

반대파 숙청

- 서00, 문00 -> 선거권, 피선거권 1년 제한 + 2(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 실질적으로 3년 - 김00, 최00 -> 선거권, 피선거권 2년 제한 + 2(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 실질적으로 4년 1. 젊은 분들은 또 나올 수 있으니, 피선거권 제한을 무조건 길게 해야하되 우리 편이 2기 더 집권할 수 있도록 할 것 2. 나이가 많은 분들은 짧게 제한해도 되지만, 선거관리에 개입 못하도록 하되 우리편도 함께 징계해서 의혹을 차단할 것 3. 법률자문결과, 우리 편은 2012년 선거당시 돈과 관련해 무조건 함구하라고 하니 전혀 모른다고 하고 차라리 욕을 먹을 것 4. 위 내용이 관철될 경우, 각각 직위를 각서로서 확약하겠음.

차라리 이꼴 저꼴 아보는게 속편한데...

내가 알기로, 약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지부장의 보고 또는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개인적인 의도로 열지 않는 다면 위원장 뿐만아니라 회장과 재적의원들 모두 회무유기가 되는 것이니....눈뜬 장님들은 명심하시길...

개가 웃을 일이다...

우리 약사윤리위원회가 위원장님은 대법원에 버금가는 인적요소로 구성되었다 하시지만 약사회의 징계절차는 1심제도이고 대법원판사들보다는 좀 모자르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세치의 칼도 뽑기 전에는 두려울 수 있지만 막상 빼들면 그 위험의 정도가 감소되는 이치이죠. 위와 같이 약사회의 징계절차는 3심제도도 아니고 대법원보다도 좀 떨어지는 분들이니 그릇된 판단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해야하고 따라서 명문규정 유무를 떠나 재심절차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약사윤리규정 제11조는 징계를 경감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징계절차에서 그와 관련된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있는 것이니 더 더욱 재심절차를 열어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으로 경감해야 할 것입니다.

참 한심하면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가 3심제도와 더불어 법원의 구성원을 국가시험을 거쳐 선발된 우수한 전문가들로 채우고 추가적으로 재심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국가적 판단을 국민들이 수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입니다. 따라서 민형사 절차법상 재심제도가 명문규정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재심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문재빈 총회의장도

대약 총회의장직 내려놓고 부의장에게 넘겨주세요. 뭔 미련이 남아서 재심요청을 간청합니까? 창피한 줄 아세요

옮겨져 와 있나.

설마 정치판처럼 일까. 대선 북풍 공작. 선거에서 이기기위한 공작이 진행중이다. 누가 누구에게

이번 공작의 실제 배후는?

배후가 있을까 없을까. 누가 누구를 위해 재심을 막는다. 사실이 아니길. 소설이길

자유한국당

이명박근혜 하수인들이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나?

이런 기사

짜증 난다

돈이 오간건 확실

어떤 목적이등 돈이 오간건 사실인데 챙피한줄 알아야지 재심 ? 정말 약사회 이대로는 안된다

최대 수혜쟈는 누군까.

배후에 누군가 있다. 이번 재심을 막아야하는 최대 수혜자. 그들의 공작이 세사에 들어나고 있다.

누굴까

재심을 결사 막아라. 누가 누구에게 내린 명령이다. 결사 막아라. 누굴까. 재심을 막는 배후는 누굴까. .

먹고

말아먹고.............................................도

그들만의 웃기는 짬봉들.

에효. 명예나 자존심은 없고, 오직 돈과 자리만 탐내는 사람들.

잘 해,,

잘 하는 짓이다.

조차니한테 살려달라고 굽신거리는 꼴이라니 ㅉㅉㅉ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양반이구만 ㅉㅉㅉ

차니는 손익 계산 하느라, 머릿속이 분주하겠네.

일단 윤리위 징계라는 기막힌 카드를 생각해 내서, 대드는 종환이에게 제대로 한방 먹이는데는 성공했고, 이제는 징계를 풀어 주어야 회장직을 물러 난 후에 자기 이익인지 잇속 계산하느라 머리 복잡하겠다. 종환이는 이번에는 재빈이를 통해서 3천을 차니에게 주면 해결 되지 않겠니? 좀 더 주어야 하나?

속기록 보고가고 뭐 기세등등하더니만 이제와서 뭔 재심

스스로 한 짓을 생각해보세요. 임기내내 집행부 괴롭히더니만 재판 다 지고나서 이제 무슨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