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의 이태한(61) 상임감사가 건강보험공단에 둥지를 튼 지 4개월이 지났다. 이 감사는 복지부 질병관리과 사무관으로 시작해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등 국장과 인구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임 후 최근 3년 동안 단국대 보건복지대학원 초빙교수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다.


이 감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걸쳐 지난 5월 4일 최종 임명됐다. 지난 11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가진 이 감사는 건보공단 상임감사 공모를 보고 직접 지원했다고 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시절 못다이룬 보장성 강화 정책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원서를 냈다는 것이다.

복지부를 떠나 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보공단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긴 이 감사가 지난 4개월간 바라본 건보공단의 모습을 어땠을까.

이 감사는 "건보공단은 기존의 경직되고 관료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직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과 조직에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매년 1000명의 직원이 퇴직하고, 1000명 이상의 신규채용이 급속히 진행되는 '인력 교체기'인 현재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감사의 일문일답.

▶복지부 공무원 출신으로 건보공단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생각보다 문화가 경직돼 있었다. 직원들이 건공단이 하는 일과 조직의 자긍심을 갖고,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 모두가 국민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훌륭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입사했는데, 실망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지 고민을 하고 있다."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조직의 융통성이 사라진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복지부의 영향도 있지만, 지역에 본부가 있다는 특성부터 본부 승진 직원의 경우 지역본부나 지사에 내려갔다가 다시 본부로 올라와야 한다. 이런저런걸 살펴보면 직무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경직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건보공단은 최근 인사제도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생각하면서 연구용역도 시작했다.

▶문재인케어 추진에 있어 건보공단 역할이 중요하다. 감사업무에 있어 보다 주력할 점이 있다면.

"보장성 강화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국정과제 추진사항을 종합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상 리스크를 분석,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 사업추진 과정 상 애로와 장애요인 등이 발생한다면 사업부서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의료계에서 건보공단이 지나치게 거대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전국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직원수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건보공단이 보험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이다. (의료계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전산 쪽이라던지 다양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잡일이나 반복적인 일을 줄이고 보험자로서 국민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건보공단은 복지부가 가진 전국적인 조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에서 2등급을 받았다. 올해 청렴도 조사도 진행 중인데, 앞으로 계획은.

"건공단은 전국적으로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로 구성돼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4대보험 징수, 보험급여, 장기요양 등 업무범위가 다양하다. 임직원이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거대조직이다. 민원발생 수가 많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2012년과 2013년 청렴도 점수는 각각 5등급, 4등급일 정도로 좋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분석을 통해 지사현장 업무환경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렴컨설팅과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도입했다. 앞으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행동강령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청렴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익명신고는 2016년 70건, 2017년 117건, 2018년 9월 현재 1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최초 3년 연속 정부청렴도 최상위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성과의 배경에는 사전위험요인 제거 등 내부통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헬프라인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