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좋은 제도는 아니다.

만약 영업이 안되는데도 10년 동안 계속해서 있어라면 어떡하나?

노점 의원 노점 약국 스타렉스 두대

밑에 글 보니 의사도 스타렉스 의원 허가하자

노점 의원 노점 약국 스타렉스 두대

밑에 글 보니 의사도 스타렉스 의원 허가하자

노답

아멘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자기 희생의 숭고한 정신없이는 매우 피곤한 직업 지난 11월 5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31일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1만5천9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장래 희망직업 1위는 교사, 2위는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은 교사에 이어 회사원(7.0%), 공무원(6.2%), 자영업(3.7%), 간호사(3.3%), 의사(3.0%), 연예인(2.7%), 경찰(2.5%) 등이었습니다. 이는 중학생까지는 직업진로 설계시 본인의 능력, 실현 가능성,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약하다가 고등학생 시점에서 현실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군요. 의사라는 직업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필자와 같이 1970년초에 입학한 많은 의과대학생들은 해외 진출의 꿈을 갖고 입학했습니다. 즉 당시 일반인에게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했던 시절, 의과대학 졸업만 하면 50% 이상이 미국으로 진출하여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밟고, 그 곳에서 높은 수입으로 상류사회에 쉽게 진입하였지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모자라는 의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공의 과정중에 강제로 무의촌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어려웠던 198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진출하는 지를 알고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고등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진로를 생각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나 학부모까지도 의과대학 졸업만 해도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라는 50~60년대 착각에 빠져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문의가 되려면 약 20년의 수련기간 필요 자식들에게 권하기 어려운 의사라는 직업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해야 합니다. 공납금은 놀랍게도 연간 2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요. 의사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전문의가 되기위해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간의 수련과정을 보내야 합니다. 다시 세부전공 분야를 공부하거나 분과전문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간의 펠로우쉽(fellowship) 과정도 거쳐야 실질적인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군복무 기간 3년을 합해서 18년간의 오랜 기간을 거쳐야 인정받는 전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수나 공직의라면 30대 후반이나 40살이 되어야 제대로된 월급을 받고 생활하게 되지요. 이 후에도 의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지식이 도입되어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단체에서는 해마다 의사연수교육이라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의사생활 하는 동안에는 계속 공부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회여건의 변화추세를 감안하여 의사로서 존경받고 돈많이 벌어 잘 살아보겠다는 옛말이고, 앞으로는 더욱 힘들고 피곤한 직업이 될 것이라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18년내지는 20년간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희생을 감내하겠다는 숭고한 생각이나 자긍심 없이는 결코 자식들에게 권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2007.11.6] ○ “자식은 의대 안 보낸다” 경쟁이 심한 대도시를 벗어났다고 해서 의사의 소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인구 4만 명 정도인 경기 북부지역 도시에 최근 외과의원을 연 박모(50) 원장은 1990년대까지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안정적 생활을 했다. 그러나 2000년에 급격히 사정이 악화돼 서울을 떠난 뒤 최근까지 연고도 없는 지방을 옮겨 다니며 네 차례 개원과 폐원을 반복했다. 그는 한때 개원의 생활을 포기하고 한 지방 종합병원에 외과 과장으로 취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병원마저 경영이 어려워지자 올해 초 3억 원의 빚을 내 다시 개원을 해야 했다. 2002년경 지방에 의원을 차렸을 때에는 약국이 주변에 없어 환자가 덜 온다고 보고 불법으로 약사를 고용해 병원 옆에 약국까지 차렸다. 하지만 임차료와 약사의 월급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병원과 약국 문을 모두 닫아야 했다. 박 원장은 “월수입은 200만∼300만 원 수준이지만 이제야 조금 안정된 것 같다”며 “올해 의대에 입학하려는 아들은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공대로 지망을 바꾸게 했다”고 말했다. ○ 의대 신증설이 ‘시골 의사’ 양산 시골 의사 급증 현상이 빚어진 이유는 정부가 1980년대 후반에 향후 보건의료 수요가 늘어 의료 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고 의대의 신증설을 대거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85년 31개였던 의대와 한의대는 현재 52개로 증가했다. 입학 정원도 같은 기간 3230명에서 4050명으로 늘었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크게 증가한 의대 입학생들은 2005년을 전후해 개업할 시점이 돼 의료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의사면허 소지자(한의사 포함)도 1985년 3만3385명에서 2005년 10만676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의 추세라면 2010년에는 의사가 12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게 대한의사협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의협 측은 의대 정원 감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2004년부터 입학 정원을 축소하고 정원 외 입학 인원도 줄이기 시작했으며 장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10% 감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원을 30% 줄여야 한다”는 의협과 의견 차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08년 7월 의사협회 ○ 의사수 증가 너무 빠르다 의협이 최근 발간한 2007 전국 회원실태 조사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면허등록의사수 기준으로 196명으로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의사 증가율은 321.8%인데 반해 인구증가율은 16.8%로 나타나 지난 30년간 의사면허자 증가율이 인구증가 속도를 20배가량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에 면허를 등록한 의사수는 9만5179명으로 이 중 7만5476명(면허등록자의 79.3%)이 의협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06년도에 비해 3536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전문의 수는 6만5081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2892명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의협에 신고된 전문의는 5만4328명(군진 제외)으로 전년보다 3027명이 늘어났다. 의협 전체 신고회원 중 6만100명(79.6%)은 남자였으며 여자는 1만5376명(20.4%)이였다. 의협 회원의 시도별 분포율은 서울 33.2%, 경기 15.3%, 부산 8.1%, 대구 6.2%, 인천 3.9%, 광주 3.6%, 대전 3.5%, 울산 1.5% 등이며 취업 현황은 개원 회원 35.9%, 병원봉직 회원 28.3%, 의과대학 봉직 1.5%, 전공의 수련 19.6%, 보건(지)소 근무 3%, 기타(행정직, 연구직, 비의료직, 휴직 등) 11.7%로 집계됐다. 전체 회원의 연령별 분포율은 29세 이하 11.4%, 30대 34%, 40대 32.1%, 50대 14%, 60대 5.3%, 70대 2.6%, 80세 이상 0.7%로 각각 나타나 3~40대 회원이 주축을 이뤘다. 전문과목별 구성률은 내과 17.3%, 산부인과 9.1%, 외과 8.6%, 소아과 8.1%, 정형외과 7.4%, 가정의학과 6.8%, 마취통증의학과 5%, 이비인후과 4.9%, 안과 4% 순이었다. 전문의의 전공과목별 구성에 있어서 외과와 정형외과는 남자전문의의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가정의학과는 상대적으로 여자 전문의의 구성비율이 높았다. [2008년 7월 14일] 2009년 3월 7일 조선일보 '의대 신화' 깨졌는데… '의대 신봉' 오히려 강해져 전국 의·치·한(醫·齒·韓) 거친 뒤 서울대 다른 과에 지망 유명 D학원이 만든 2009학년 입시 자연계 배치표. 서울대 의예과를 시작으로 59번째까지 모두 의대·치대·한의대가 차지하고 있다. 이름조차 생소한 지방 대학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수능 성적 상위 1% 학생들이 전국을 일주하며 이른바 '의·치·한'을 채운 다음, 60번째에야 서울대 수학교육과가 등장한다. 하지만 의·치·한에만 들어가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 것일까. 지난해 2월 D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왕모(여·27)씨. 1년간 인턴까지 마치고 최근 한의원 부원장(한의원에 취직해 일하는 한의사) 자리를 10여 군데 지원했으나 모두 떨어졌다. 서울 지역의 경우 부원장 자리가 하나 나면 70~80명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부원장으로 취직해도 초봉은 월 200만원 정도이고 잘해야 400만원 받는다. '파트타임' 자리도 알아보고 있지만 이것도 쉽게 자리가 날 것 같지 않다. 왕씨는 "내가 한의대에 입학할 때만 해도 부원장 자리는 쉽게 골라 갈 수 있었는데…"라고 말했다. 개업은 엄두도 못 낸다. 지난해 졸업한 왕씨의 동기 80여명 중 개업한 한의사는 5명뿐이다. 남자들은 군입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도 과거에 비하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왕씨는 고교 3년 내내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은 '상위 1%'였다. 그는 "2002년 대입 때 서울대도 골라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IMF 사태 이후 굳어진 '의·치·한 쏠림' 현상은 의사가 돈을 잘 벌고 안정적일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대 공대와 지방대 의대에 동시 합격하면 열에 아홉은 지방 의대로 간다. 현실은 어떨까. ◆망하는 의사들… "그 우수두뇌가 아깝다" 취업해도 月收200만원 개업해도 7%는 도산 경기 침체와 치열한 경쟁에 의사들 역시 힘든 시절을 맞고 있다. 의사 수는 매년 3000여명씩 늘어나는데,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 건수는 2006년 1795건에서 지난해 2061건으로 불어났다. 특히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외과·가정의학과 등은 의원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의사들의 꿈이라는 개원(開院)은 엄두조차 못 내는 실정이다. 서울 서문내과의원 김육 원장은 "요즘엔 개원했다는 얘기는 없고 폐업했다는 얘기만 들려오고 있다. 이 근처에서도 3~4곳이 폐업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김주경 공보이사는 "의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깨진 지 오래다. 요즘은 개업의(醫) 중 7%가 도산한다"며 "전에는 환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먹고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의원에 가면 의사들이 컴퓨터하고 놀고 있다"고 주장했다.의료 전문지에는 '파산·회생 전문 변호사' 광고가 늘고 있다. 정영근 변호사는 "파산 상담을 받으려는 의사·한의사가 작년보다 2~3배 늘어났다"며 "하루 1~2명은 찾아오고, 5~6명은 전화 상담을 해온다"고 말했다.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도 취직이 쉽지 않고, 몸값도 하락세다. 의료 취업 사이트 '메디컬잡'의 유동욱 이사는 "전공과목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요즘 일반의 초임은 월 400만원 정도, 전문의 초임은 월 5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의사의 경우 일반학과 4년, 본과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4년, 인턴·전공의 5년, 공중보건의 3년 등 16년을 공부한 것에 비하면 고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은 1년 학비만 2000만~3000만원 든다. 의사들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자 은행들은 의사의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개원 예정의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의사·한의사 중 상당수가 신용불량자"라고 말했다. 빚에 허덕이다 자살하는 의사들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의 위기감이 높다. 한의원 폐업 건수는 2006년 731건에서 지난해 898건으로 높아졌다. 한의사협회 이상봉 이사는 "최근 몇 달 사이 폐업하는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다"며 "일부 잘 나가는 한의사들은 있지만 대체로 3분의 1 정도가 먹고사는 정도이고, 3분의 2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상위 1% 학생들, 의대·치대·한의대 '우울한 쏠림' 부모세대의 환상 큰 탓 취재 과정에서 만난 대부분 의사들은 "상위 1% 학생들이 의·치·한에 몰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엄살이 섞였을 수도 있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래도 의사들이 안정적이고 수입도 많다는 반론도 있다. 서울 송파에서 개업한 치과의사 이모(35)씨는 "요즘 나에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딱 맞다"며 "황금빛 미래를 꿈꾸며 의대에 가지만 앞으로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주경 이사는 "이런 현상은 10년, 20년 후에도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한국에선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 미국으로 의사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들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여전히 의·치·한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강하다. 부모나 교사들이 "그래도 전문 자격증이 있는데 다른 분야보다는 아직도 낫다"라는 생각에 의대를 권하고 있다. 부모들 심리에는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애는 괜찮을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다고 의료계에선 지적했다. 김육 원장은 "왜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오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열심히 연구하면 천명, 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수한 두뇌들이 의대에 몰리는 것은 나라의 불행"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A간부는 "현실은 달라졌는데, 부모들이 자기 세대의 기준으로 자식들에게 의대 권하는 측면도 있다" 고 말했다. 이상봉 이사는 "신념이 있다면 모르지만, 한의사는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1% 이내 최우수 인력은 기초과학이나 공대를 가고 상위 1~3% 정도가 의료계로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9년 3월 7일 조선일보] 2010년 1월 4일 동아일보 ■ 자금난에 문닫는 개인의원들. 고가 장비에 환자는 줄어 경쟁 적은 지방서 재개업 일부는 월급의사 되기도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 씨(41)는 2008년 개인의원을 냈다. 그러나 산부인과 간판이 아니었다. 산부인과 환자만으로는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의원으로 개업한 것이다. 일반의원은 특정 진료과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의 진료를 볼 수 있다. 개원 비용은 만만찮았다. ‘목이 좋은’ 곳을 찾기 위해 병원 컨설팅 업체에 지불한 비용, 의원 내부의 인테리어 비용, 의료장비 리스 비용을 포함해 4억 원이 필요했다. 김 씨는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렸다.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했지만 김 씨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많은 선배 의사가 그랬듯 1년 정도 고생하면 빚을 모두 갚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현실은 김 씨의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당초 시나리오대로라면 매일 최소한 80명의 환자가 의원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여 명에 불과했다. 한 달 매출은 800만 원 정도. 직원 월급 300만 원, 임대료 165만 원, 이자 200만 원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대출금 상환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다. 매달 300만∼500만 원의 적자가 쌓여 갔다. 1년 만에 김 씨는 대출금 4억 원 외에 1억 원의 빚을 더 지고 의원을 내놨다. 다행히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 의원을 처분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의원이 덜 몰려 있는 지역을 물색했다. 김 씨는 경기 한 곳을 골라 지난해 10월 의원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도 산부인과 간판은 내걸지 않았다. 서울보다 경쟁이 덜한 지역이어서 그런지 환자는 하루 40여 명으로 늘었다. 김 씨는 내친김에 기미와 잡티를 치료하는 피부과 진료도 하기로 했다. 이런 진료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에서 개업했다 적자 때문에 폐업한 뒤 지방으로 이전하는 의사들이 많다. 김 씨는 그런 의사의 대표적인 사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의원 폐업 현황’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매년 1800여 곳의 의원이 문을 닫고 있다. 치과의원 700곳, 한의원 800곳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치다. 2006년 이전만 해도 문을 닫는 의원은 1500여 곳이었다. 의사들의 폐업이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어난 것은 환자 유치 경쟁이 과거보다 훨씬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 첨단 장비가 수시로 쏟아지는 진료과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다. 자금난의 위험을 무릅쓰고 첨단장비를 구입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환자가 늘지 않아 적자로 돌아서고, 결국 문을 닫는 것. 초보 개업의 가운데 상당수가 ‘돈이 되는’ 분야로만 몰리는 상황은 이런 경쟁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비급여 진료는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지만, 그 대신 고가의 첨단장비를 갖춰야 한다. 개업의들의 투자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딴 한 의사는 “요즘 의사들은 최신 치료법을 배우려 하지 않고 돈을 잘 버는 선배 의사들에게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를 배우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반면 의사들은 환자 수는 일정한데 의사 수가 매년 늘어나는 현재의 의료 구조가 폐업이 늘어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의 의원은 총 4만6936곳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의사는 5만4724명이다. 의사들은 “우리나라 규모에 이 정도 의사 인력이면 이미 포화상태다”며 “그런데도 매년 3000여 명의 의대 졸업생들이 취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폐업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폐업한 의사들은 어디로 갈까. 우선 김 씨처럼 경쟁이 약한 지방으로 내려가 다시 의원을 여는 사람이 많다. 2006년 이후 개업한 의원은 매년 1900여 건으로, 같은 기간 문을 닫은 의원보다 100여 건이 많다. 지역을 옮겨 개업한 의사들이 그만큼 많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나마 이런 의사들은 ‘행복’한 편이다. 서울에서 폐업한 뒤 모든 빚을 청산하면 빈털터리가 되는 의사가 많다. 이런 의사들은 지방 병원으로 내려가 고용의사(봉직의) 생활을 한다. 원장에서 고용의사로 등급이 떨어지는 것. 40대 중반의 이모 원장은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대장외과를 특화해 의원을 운영했다. 경영난으로 3년간 운영하던 의원을 정리한 뒤 갈 곳이 없었다. 이 씨는 결국 전북 군산의 한 의원에 취직했다. 이 씨는 “45세가 넘어가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무렵에 실패하면 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 나이에는 어디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노지현 기자]

그럼 임대인 보호는?

임차인의 횡포도 만만치 않은데 이 넘의 정부는 항상 일방적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