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문재인케어'의 한 조각인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 추진계획 발표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행위·치료재료와 시점을 맞추다보니 이렇게 된 것인데, 의사협회와 같이 강력한 반발자가 없는 보험약제 정책을 행위·치료재료와 연동해 패키지로 함께 발표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기계적인 태도는 이해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설명이나 해명도 없었다.

상황은 이렇지만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방안의 윤곽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과 함께 실무검토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제약단체와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밑그림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현 정부의 소통정신에 부합하지 않게 언론노출은 극도로 제한해왔다.


불가피 언론은 그동안 국회 업무보고 자료나 구전 등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방안을 들여다봤는데, 그나마 최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일부 세부계획안을 내놔 전체적인 타임스케쥴과 윤곽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약제비 부담이 큰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를 시작으로 중증질환-기타 암, 근골격계-통증치료 항암보조약제, 만성질환 등의 순으로 20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자리에도 역시 보험약제과장 등 약제업무 담당자는 함께하지 않았다.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부터 제약바이오협회 2층 K룸에서 열리는 '제30차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해 기준비급여 해소를 위한 전체적인 현안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항암요법 등 보험약제 정책에서 의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김봉석 서울중앙보훈병원 소속 교수가 이날 '등재만큼 힘들다는 기준비급여 급여확대' 논란의 주제 발표를 맡았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제 발표문을 만드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 그만큼 이번 발제내용은 주목할만하다.

토론은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은 평행선처럼 입장차이만 재확인하기 보다는 이날 토론에서 공감대를 통한 합치된 대안이 하나라도 모색되길 희망한다.

건강보험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이평수 차의과대학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실 것으로 기대한다. 이 초빙교수는 데일리팜 전문칼럼진으로 보건의료, 보험정책, 보험수가 등 다방면에 걸쳐 전문칼럼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패널토론자로는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교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안종련 암젠코리아 상무, 구미정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약품, 보험약제 등 역시 다방면에 걸친 정책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연구자인 권 교수와 건강보험 정책분야 연구 뿐 아니라 실무 경험까지 있는 김 대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이사와 제약계 대표선수인 안 상무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며 각 선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토론이 그런 것처럼 구 사무관은 '답변자'이자 '청취자' 역할이다. 곽명섭 과장은 일정상 이날 토론장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데일리팜은 다소 협소한 이번 주제의 특성(주로 다국적제약사의 관심사인 점)과 당일 행사장이 협소한 점 등을 고려해 참석자 인원을 최대 90명 내외로 설정하고 사전등록 접수를 최근 일주일 가량 받았다. 그런데 이미 사전등록자가 80명을 넘어서 사전접수를 주말 사이 조기 마감(당일 현장등록 가능)했다. 신청자들은 물론 대부분이 다국적 제약사 종사자들이다.

이 처럼 보험약제 분야 중요한 정책 파트너인 제약산업 분야 '핫'한 이슈를 다루는 토론에 복지부 관련업무 실무부서장이 일정이 바빠 나오지 못하는 건 아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