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업무보고]

항생제 내성, 미세먼지 등 국민건강 위협 요인에 대한 범정부 대응체계로 'One Health' 개념 도입 필요성이 제안됐다. 또 암 판정의사 실명제가 실시되고, 고혈압 등 합병증 우려질환에 대한 검진바우처가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생명, 건강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국가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를 위한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로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등을 제시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신종 감염병 국내·외 상시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우선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역학조사관 파견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로 했다.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감염병 위험국가 입국·경유자에 대해 전수검역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잠복기간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365일 24시간 감시와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위기 시 민관 합동 즉각대응팀 출동하기로 했다. 즉각대응팀은 현재 10개팀이 구성돼 있다.

감염병 대응자원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2017년 188개→2018년 199개)하고, 시도별 각 1개소 씩 접촉자 격리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두창, 탄저, 결핵, 지카바이러스 등 고위험·신변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백신 자체 개발(2018~)을 추진하고, 국가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백신,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중앙방역물품 등 필수 물자도 안정적으로 비축한다.

중앙과 지방 간 연계체계도 강화한다.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해 신속·정확한 격리·치료 기반을 구축한다. 현재 중앙은 국립중앙의료원, 권역 중 호남권은 조선대병원을 지정해 건립 추진 중이다. 지역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권역별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역별 감염병 대응센터 모델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결핵 후진국 탈피를 위해서는 전 주기적 갤핵관리에 나선다. 잠복결핵 검진 실시, 백신(BCG) 개발 추진 등이 핵심이다. 또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약 50만명 대상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발견 시 결핵 약 투여를 통해 발병을 예방한다. 백신 수급 불안정 해소 및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해 2020년 개발 목표로 BCG 백신 국산화도 추진한다. 연내 관련 임상 1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외국인 등 고위험군 검진(2018년 신규, 12만명), 산후조리원·의료기관 등 결핵 역학조사(2018년 4000건)를 통해 결핵 전파를 조기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또 결핵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2018년~)를 실시해 결핵환자 치료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유도하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목포병원에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2018~2022)을 통해 2022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현재의 1/2로 줄인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10만명당 2016년 77명에서 2022년 40명까지 낮추기로 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도 확대한다. 현재 생후 6~59개월 이하(190만명), 65세 이상(726만명)에 적용하던 것을 올해 10월부터는 60개월 이상~초등학생(329만명)까지,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이다.

◆필수의료 강화=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및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권역외상센터(선정기준 전국 17개소)를 현 10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의사 인건비 지원액도 1인당 1억20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간호사 인건비도 신규 지원한다.

인력·수가·환자이송·인프라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예방-치료-사후관리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3시간) 내 신속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전국 13→14개소)을 완료하고, '2018~2022 종합계획(2018.2.)'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관리, 치료, 재활 등 전 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확충, 닥터헬기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고(36→39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선정(9→13개소)한다.

재난 대응을 위한 사전준비로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심리 지원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재난의료지원팀을 3개팀 이상 구성하도록 하고, 재난대응 시설·장비를 확충(2018, 6개소)한다.

이어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초기 의료지원을 지휘하고 신속한 현장응급의료를 실시한다. 대형재난 장기화 시 현장에서 수술 및 중환자 관리가 가능한 이동형 병원(최대 100병상)을 운영한다.

양질의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을 늘리고,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가령 취약지 지역거점병원의 경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수행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확충한다. 복지부는 올해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범사업한다는 목표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하고, 지방의료원 등이 대학병원 의료인력을 파견 받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취약지 등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민간-정부 합동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상반기 중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심 의료서비스=먼저 병원 내 의료감염사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이대목동병원 사망사건으로 지적된 사항 중 즉시 적용 가능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단기대책을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원인불명 다수 사망 시 신고 의무화 및 보고체계, 보고‧역학조사·수사 등 현장 협조체계 매뉴얼도 마련한다. 또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에 소아·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하고, 주사제 안전관리 등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연한 경과 노후장비 일제 정비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담간호사 경력 등 전문인력 기준을 개선한다. 또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를 포함한다. 더불어 인력 충원 및 감염관리 활동, 필수 소모품 및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 보상 등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민-관 합동 TF를 통해 상반기 내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환자안전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 수립을 추진한다. 또 사망, 중대한 손상 등 적신호사건 보고체계를 마련한다. 적신호 사건은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했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의료기관내 환자활동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수가도 확대된다. 수술실 감염 예방활동, 고위험약물관리활동 등이 해당된다. 또 환자안전 유형별 세부지침 및 안전지표 개발·보급, 환자안전주간 지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위해 요인 예방=5대 국가암검진 신뢰도 개선과 질 향상을 추진한다. 우선 폐암검진 본사업 도입(2019~)을 목표로 시범사업(2018년 1~12월)을 실시하기로 했다. 암검진 국민 신뢰도 개선을 위해 판정기준 개선,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2018.1.~), 암검진 사후관리 등 질 향상 방안(2018.상) 마련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성·연령별 건강위험요인을 반영한 건강검진(2018.1.~)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골다공증의 경우 현재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54세를 추가하고, 66·70·74세 인지기능장애 검진은 66세 이상 2년 1회로 확대한다. 생활습관평가(음주, 흡연, 비만, 영양, 운동)는 생애전환기(40·66세) 대상에서 40·50·60·70세로 조정한다.

또 고혈압·당뇨 등 합병증이 우려되는 질환에 대한 검진바우처(미세단백뇨, 안저검사) 등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연계해 적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범정부 대응체계 제안=복지부는 국김건강 위협 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One Health' 개념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인간의 건강이 동·식물, 환경과 하나로 연계돼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적·국가적·전세계적 협력전략을 말한다.

복지부는 항생제 내성(의약품), 미세먼지(환경), 가습기살균제·생리대(생활용품), 인수공통감염병 등 다양한 국민건강 위협요인의 증가로, 환경보건, 식품안전, 생활안전 등 각 부처 개별적·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원인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소관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부처 간 분절적 대응으로는 대응 지연 및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부적인 원헬스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보면, 평상 시에는 부처 간 건강 위협 정보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건강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적 기능 수행하고, 가칭 건강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어 이슈가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의사소통과 대응에 나서고, 질본 등 합동조사팀이 역학조사를 실시해 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후속 조치로는 해결 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법·제도 개선방안, 부처 협력을 통한 사후 조치, 평가 및 환류 등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