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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직원을 덜 쓰는게 절약하는거다
이리 저리 말하여도 직원을 덜 쓰는게 신경 덜쓰고 절약이다 이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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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은 악법?
최저임금을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 강행하는것은 과도한 시장원칙 침해라고 생각한다, 사업자는 억대의 자산을 투자하며 최악의경우 파산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투자없이 노동력만 제공하는데,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지만, 요령을 피우거나 게으르거나 실수를 자주하는 직원들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사업주라면 단지 최저임금을 이유로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 시간만 채운다고 최저임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의 최저임금은 생산성도 없고 능률이 오르지 않아도 시간만 채우면 무조건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요한다, 열심히 하는 직원들 급여를 떼먹는 악덕 업주들도 있겟지만, 대부분 성실히 살아가는 자영업자들도 많다, 반면 사업을 시작하여 2년내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49%가 넘고 79%의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로자보다 덜 가져가는 업주들도 속출해서 직원을 해고 하고 사무 자동화를 추진하거나, 야간근무를 줄이고 부부가 번갈아 하는경우도 증가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최저임금의 역설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근로자는 생활이 좋아질지 모르겟으나, 고용주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것 같다, 정부의 190만원이하 13만원지원도 1년정도의 한시적인 지원책으로 미봉책이며, 그또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며 정책미스를 떼우기 위한 임시방편일뿐이다, 심지어는 임대료인하를 요구하고 납품가를 올리라고 강제한다, 한마디로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회주의처럼 정부가 시장경제에 직접 관여 강제로 정책을 강행하겟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무리한 시장경제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무시간 근로강도 산재위험성을 고려 협의하에 시장에 맞게 유연성있게 결정하도록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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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7,000 | 30,000 | 7,000 | 34,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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