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개인적인 의견 1. 가처분에 대한 적법성 검토 후 소송에 임해야 함에도 약사회 변호사측은 이를 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받은것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음. 2.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행했던 영업행위는 취소할수 없음 즉 소송의 실익이 없음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위해서 가처분을 받아둬야 함(가처분 결정 기간은 사항에 따라 약간 다를수 있지만 3주 내지 5주 걸림) 3. 시청에서 약사법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름을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 결정(각하와 기각은 다름)을 받고 신규약국허가결정을 내려도 될듯함. 재판부 결정을 받지 않고 신규약국허가결정을 했을 경우 향후 이러한 허가가 잘 못됐다는 재판부 결정을 나왔을 경우 더큰 문제가 생김(기존약국은 허가청을 상대로 손배청구할 것이며, 신규약국 또한 선의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것임) 이러한 문제점이 일반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임에도 시청에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시청은 행정법규상 구체적이고 명확성(법규상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부에서 구체적이고 명확성을 갖고 처리해야한다)을 위배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음. 3. 결론 가. 지금이라도 약사회는 김앤장 및 태평양등 유명한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를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청에 공문을 발송해야함(공문의 내용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청에 있음을 인지하라는 책임 전가가 필요함) 나. 의약분업 후 약사법 개정당시 참여한 위원회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약사회의 명분을 지키고 있어야 함.(의견서는 소송에 참고자료로 제출 필요함) 다. 신규 약국 허가 후 영업개시를 하면 추후 어떠한 것으로도 영업행위를 취소 할 수 없음(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보호를 받음) 따라서 조속히 가처분결정을 받아야 함. 위 사항은 가장 기초적인 법률 지식이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ps : 사회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법의취지 및 법령은 서로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진주경상대창원병원과약국은 원인무효화되어야

진주경상의대의 마산의료원 위탁관리 시기부터 , 30년 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 의대 약대 인가권한과 창원대병원 설립 사전방해 차원의 모럴헤저드 위험이 싹트고 있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더이상 진주경상의대의 과거 마산의료원(현재도립창원의료원,보건소등) 위탁관리개입 못하게 막아야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지 않을거 같다. 2009년 보건소 직원이 최초 불지핀 타지국립대의대 끌어와서 도청소재지 창원대 의대설립 방해해온 속보이는 직권남용행위의 결과로 그 유치계약에는 (의약분업법률위반 약국까지 같이 표기) 진주경상대창원병원과약국은 원인무효화되어야 정의롭다 할것이다

진주경상대창원병원과약국은 원인무효화되어야

진주경상의대의 마산의료원 위탁관리 시기부터 , 30년 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 의대 약대 인가권한과 창원대병원 설립 사전방해 차원의 모럴헤저드 위험이 싹트고 있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더이상 진주경상의대의 과거 마산의료원(현재도립창원의료원,보건소등) 위탁관리개입 못하게 막아야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지 않을거 같다. 2009년 보건소 직원이 최초 불지핀 타지국립대의대 끌어와서 도청소재지 창원대 의대설립 방해해온 속보이는 직권남용행위의 결과로 그 유치계약에는 (의약분업법률위반 약국까지 같이 표기) 진주경상대창원병원과약국은 원인무효화되어야 정의롭다 할것이다

흠

처음부터 합법적인걸, 약사회가 자신들의 표심,안위를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한 일. 근무 약사한테 까지 일하지 말라고 협박하는거 보면.. 지금도 일반 약사들은 약사회에 놀아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