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내년쯤 약국이 개설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말그대로 법대로 해야지~

고로 약국개설 불허다~ 억울하면 계약을 잘못해준 창원시에 따지시든가~

결국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정치인이 우회적인 화법으로 표현한 것을 가지고.

마치 불허도 될 수 있는 것 처럼,.. 김칫국 마시고 있는 약사회 수준이 한심 스러을 뿐이다. 정치인은 절대 어떤 민원에도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검토해 보겠다. 법령적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 다 끝난 것으로 보면된다. 추석이 연휴 이후에 이를 결정을 하는 것은, 행정 재량권 범위내의 경과 기간일 뿐이고.

약국 개설을 허가 하라!!!

의약분업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이익집단의 압력에 부화뇌동을 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약국 개설을 반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정치적인 쇼들은 서로 그만들 하시죠.

창원시는 경남 행정 심판위원회의 재결 내용에 대해 그 내용의 정당성에 관계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도 창원시가 억지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약국 개설을 거부 한다면, 행정 심판 청구인이 법원에 강제 이행 신청을 하면, 그대로 자동적으로 개설허가가 나옵니다. 뻔히 알면서 당랑거철식 쓸데 없는 정치적 쇼들은 그만하고,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도 보강하고, 대약과 각급 약사회가 힘을 합쳐 소송전에 대응하세요. 행정심판 재결서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법원의 판결뿐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해서 행정기관 상대로 승소한 행정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거부 할 수 없습니다. 거부 할 수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 민원 구제 제도는 무용지물 이지요.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행정 소송보다 행정 심판에서 승소할 확률이 훨신 적습니다. 행정 심판에서는 패소하고, 행정 소송에서는 승소하는 경우는 종종있어도, 그 반대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에서 패소 당하면, 담당 공무원은 인사적 불이익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 행정기관이 추대한 행정심판위원들이 행정기관에 대해 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만약 창원시장이 약국 개설을 불허할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행정 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일단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행정기관에 잘못이 있어도, 공직자들은 보호하고자 민원인이 행정 소송을 통해 구제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행정 심판의 보편적인 상황이니까요. 우리나라 삼권이 분리된 법치주의 민주국가이고,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도 내용과 똑같이 지켜져할 사항이니,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쇼는 이제 그만들하시고 소송전에나 적극 임하세요.

법에 따른

다툼이 있겠죠. 전투없이 법대로 해결되면 능력자.

이해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행정심판에 따른 다는 겁니까? 약사법에 따른다는 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