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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
엄연히 존재하는 법규에 위반되게 결정된 행정심판이 아무 제지 없이 실행된 뒤 소송을 걸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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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 나오니까
개설 막을 수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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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허가 안내준다고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택도아닌 소리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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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고 해주겠다는 거네
이거 일이 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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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과 법원의 판결은 전혀 다르다
심판은 법원 판결의 하위개념이다 부당한 심판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법원에 제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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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 공무원에게는 대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
민원에 대한 행정 심판의 결과에 대해 민원인은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어도, 행정기관은 이에 불복 할 수 없음. 일단은 무조건 따라야 함. 다만, 추후 민원인의 소 제기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 판결을 따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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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 해준다는 말이자나??
결국에는 행심위결정대로 따르겠다는 말이자나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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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매?
집행정지 뭐 이런거 하면 정지되는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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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의 경우의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금방 알수있었는데
자기들이 처리할 사안이 아니었다/ 질의해서 처리해야 했었다는 생각이다/ 평소에 잘 알고 이있자보니까/ 병원구내안 에다 약국을 등록함은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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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되면 어려워진다.
주변약국은 법률상이익의 주체가 되기어렵다. 재결서 저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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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4년 11월)
광주-전남지역 약국 23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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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훼스탈플러스정(10정) | 3,500 | 2,500 | 1,000 | 323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4,000 | 1,000 | 24,500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9,000 | 1,000 | 29,800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8,000 | 6,500 | 1,500 | 7,238 |
| 후시딘연고(5g) | 5,500 | 4,500 | 1,000 | 5,221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4,000 | 1,000 | 4,616 |
| 둘코락스에스정(20정) | 7,000 | 6,500 | 500 | 6,917 |
| 지르텍정(10정) | 6,000 | 4,500 | 1,500 | 5,392 |
| 게보린정(10정) | 4,000 | 3,500 | 500 | 3,754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4,500 | 500 | 4,625 |
| 펜잘큐정(10정) | 3,500 | 3,000 | 500 | 3,031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1,200 | 0 | 1,200 |
| 풀케어(3.3ml) | 25,000 | 22,000 | 3,000 | 24,500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6,000 | 1,000 | 6,600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3,000 | 11,900 | 1,100 | 12,475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20,000 | 2,000 | 21,416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000 | 1,000 | 0 | 1,000 |
| 머시론정(21정) | 10,000 | 9,000 | 1,000 | 9,739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3,000 | 500 | 3,180 |
|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 3,500 | 3,000 | 500 | 3,356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000 | 8,000 | 1,000 | 8,629 |
| 비멕스메타정(120정) | 70,000 | 50,000 | 20,000 | 57,778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3,000 | 2,000 | 1,000 | 2,951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60,000 | 50,000 | 10,000 | 52,500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6,000 | 4,000 | 29,143 |
| 타이레놀ER(6정) | 3,000 | 2,500 | 500 | 2,766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0,000 | 2,000 | 11,612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22,000 | 3,000 | 24,651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669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10,000 | 100,000 | 10,000 | 107,500 |
| 벤포벨정B(120정) | 60,000 | 60,000 | 0 | 60,000 |
| 그날엔(10정) | 3,000 | 3,000 | 0 | 3,000 |
| 이지엔6이브(10정) | 3,000 | 2,500 | 500 | 2,978 |
| 광동 경옥고(60포) | 240,000 | 200,000 | 40,000 | 210,0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10,000 | 2,000 | 11,333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5,000 | 23,000 | 2,000 | 24,377 |
| 메이킨큐(20정) | 6,000 | 4,500 | 1,500 | 5,199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7,000 | 30,000 | 7,000 | 34,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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