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제약업계 리베이트 조사 확대

제약협회 차원의 자정결의와 제약사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 가동되고 있지만 리베이트로 대별되는 유통부조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1년 새 검경 리베이트 수사 현황만 보더라도 서울, 부산, 울산, 전주 등 전국 단위로 확산, 연루된 대형·중견제약사와 병의원만 20여 곳에 달한다.

그동안 정부의 강도 높은 수사와 척결의지, 제약사들의 자정노력으로 리베이트 규모는 확실히 축소된 것으로 관측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처방실적 대비 리베이트 지급액은 30~4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0% 내외로 하향 조정된 분위기가 이를 방증한다.

정부가 제약산업 유통부조리 단속 의지를 보여 준 결정적 계기는 2009년 2월 출범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사단 규모는 서울중앙지검 특별파견 검사 1명과 식품/의약품 수사관 각각 5명, 6개 지방청 특별사법경찰관 60명으로 조직됐다.

이후 복지부·식약처·검경 등 종합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합동수사단 등이 리베이트 수사에 성과를 내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부산 발 리베이트-부산동부지검, 전주 발 리베이트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서울 강남 발 리베이트-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등을 비롯해 서울·경기권 광역수사대와 시·구 단위 경찰서까지 합류해 그야말로 전국 동시다발 수사로 확장돼 있는 상황이다.

제약업계도 자정노력은 펼치고 있으나 한계가 있고, 보여주기식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유통부조리 척결을 위해 1993년 3월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2009년 2월에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제약회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기도 했다. 2017년 5월에도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제약산업 준법·윤리경영을 훼손할 수 있는 CSO 불법 리베이트를 자정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는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등이 적발될 경우 '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제명' 등의 조치를 선언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수사기관의 압박과 자율준수 노력에도 불구, 리베이트가 뿌리 뽑히지 않는 근원적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제네릭 위주 품목구성에 따른 과당 경쟁이 원인이다. 여기에 일부 의사들의 보이지 않는 관행적 요구는 리베이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A제약사 영업본부장은 "3년 전 일부 품목에 대해 3개월 간 한시적으로 리베이트 영업을 차단한 경험이 있다. 결과는 혹독했다. 아무리 감성영업으로 디테일을 하더라도 의사처방이 전무해 예전 방식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다. 리베이트 처벌은 형사처벌 외에도 식약처 및 복지부 행정처분,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위 벌금까지 내야 하지만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B제약사 대표이사도 "음성적 영업방식이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같은 제네릭이라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는 자명하다. 지금과 같은 품목과 마케팅구조라면 소형제약사는 물론 대형제약사도 어떤 식으로든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제품을 포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C제약사 영업지점장도 "제약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일시에 리베이트를 주지말자고 결의를 한다해도 영업현장에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눈가리고 아웅' 식의 내부 윤리규정 운영도 문제다. 리베이트는 회사 매출과 직결되다 보니 관리·감독권한이 주어지더라도 절차와 규정대로 사안을 처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아울러 제약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윤리경영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회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영업사원 개인과 지점 입장에서는 목표 달성 등의 요소 때문에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에 머물고 있다.

D제약사 CP팀장은 "승진 시 CP과목 반영, 자체 교육 강화, 준수서 서약, 가이드라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사원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과 괴리감은 여전하다. 설령 적발이 되더라도 회사가 망가질 수 있는데 과연 오너가 그런 상황을 좋아할지는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일부 제약사 CP팀의 경우 오너 심복들로 채워져 오히려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영업지점과 소통하며 리베이트를 조장해 나가고 있는 병폐도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적과 공명심을 앞세운 무차별적 수사방향과 집행은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안팎 여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털면 다 나온다' '리베이트 수사에 허탕은 없다' '한건만 잘 잡으면 진급 보장'이라는 식의 인지수사는 금물이다. '불법 앞에 평등 없다. 무차별적 인지수사가 아닌 철저한 제보와 확증자료에 기반해 리베이트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초대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유동호 특별검사의 수사원칙과 철학도 새삼 귀감이 되는 부분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영업이 개선되고 올바른 마케팅 방향성을 찾아야 하는 대전제는 모든 제약사가 공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궁극의 목표로 삼아야할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제약산업을 인정해 주고 육성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R&D 투자, 글로벌 진출 등 갈 길이 바쁜 제약산업에 연중 검경의 리베이트 수사로 불안감을 안고, 경영에 집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