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고죄는 고발인이 고발인의 고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법적 권리인 고발권을 남용하여, 선의의 상대방을 허위 사실로 괴롭히고, 법무 행정 낭비를 초래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만든 법 임. 고발인의 고발 내용은 피고발인이 이미 인정한 내용과 대약 감사들의 공개된 공식 감사 결과에 근거하여, 약사회의 비리 척결를 위하여 고발 조치한 사안으로, 피고발인이 무죄로 결론 난다하여도, 고발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 할 수 없음. 이 사안은 국민의 정당한 고발권을 행사 하고 있을 뿐임.

뉴스도 안보나? 무고의 성립요건

조찬휘씨가 횡령 배임 배임수재 등 개인 돈이 아닌 약사회 돈을 도둑질 했다고 고발을 하는거야...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 도둑질 한게 맞다 싶으면 소를 제기하고 재판해서 유죄 무죄 .. 형량을 정하는거지... 그런데 검찰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무고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야... 무혐의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도 있고 혐의없음 무혐의도 있는데 무고는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악의적으로 고발을 하면 무고가 되는 거거던,,, 무고가 되려면 아예 도둑질을 하지 않은 사람을 도둑질 했다고 덮어 씌우고 그게 증명이 되어야 성립 되는거야,,, 그런데 조찬휘씨는 이미 횡령 배임 배임 수재로 의심받을 짓을 했고 본인이 인정도 했고 사과도 수없이 했고 .. 그래서 고발을 하는 거잔아,, 회계조작하고 연수교육비 횡령하고 짓지도 않은 건물로 1억원 받고,,, 그런데 조씨는 그게 다 돌려줬다 내가 안 먹었다 그러니 무죄다 이런 주장을 하는거고,,,, 이제는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까지 가겠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없지만 시간은 충분히 끌어서 자기 임기 채우고 버티는 시간 벌겠다 이거 잔아,,, 약사회 망가지는가는 상관없고,, 이런 무책임한 사람을 대약 회장으로 뽑은 것도 우리 회원이니 회원 책임도 있는 거지.. 없다할 수 없지.. . 다들 그리 불투명 부정직 사기성 이야기를 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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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고 출세하기 싫은 사람 누군고 시기 질투 없는 사람 누군고 흉허물 없는 사람 어디있겠소 가난하다 서러워말고 장애를 가졌다 기죽지 말고 못배웠다 주눅들지 마소 세상살이 다 거기서 거기외다 가진것 많다 유세 떨지 말고 건강하다 큰소리 치지말고 명예 얻었다 목에 힘주지 마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이다 잠시 잠깐 다니러 온 이세상 있고 없음을 편가르지 말고 잘나고 못남을 평가하지 말고 얼기설기 어우러져 살다나 가세 다 바람같은 거라오 뭘 그렇게 고민하오 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다 한순간이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산들바람이고 오해가 아무리 커도 비바람이라오 외로움이 아무리 지독해도 눈보라 일 뿐이오 폭풍이 아무리 세도 지난뒤에 고요하듯 아무리 지극한 사연도 지난뒤엔 쓸쓸한 바람만 맴돈다오 다 바람이라오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오 줄게 있으면 줘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하노 내 것도 아닌데... 삶도 내것이라 하지마소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일 뿐인데 묶어둔다 그냥있겠소 흐르는 세월 붙잡는다고 아니 가겠소 그저 부질 없는 욕심일 뿐 삶에 억눌려 허리 한번 못 피고 인생계급장 이마에 붙이고 뭐그리 잘났다고 남의 것 탐내시오 훤한 대낮이 있으면 까만 밤하늘도 있지 않소 낮과 밤이 바뀐다고 뭐 다른게 있소 살다보면 기쁜일도 슬픈일도 있다마는 잠시 대역 연기하는 것일 뿐 슬픈표정 짓는다 하여 뭐 달라지는게 있소 기쁜표정 짓는다 하여 모든게 기쁜 것만은 아니오 내인생 내인생 하는데 뭐 별거랍니까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고 불다보면 멈추기도 하지 않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삶이란 한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한조각 구름이 스러짐이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 것 죽고 살고 오고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약사회 개판이구만

애네들 박카스 백원팔다 개망신 당한 넘 패거리들 아닌가. 딴 것들은 그렇다 치고 이현수 이 양반은 또 뭐니 그동안 존재감에 목말랐나. 끌끌..니들 독립운동하냐 광주민주화 운동하나..지들 회장을 고발했다고 신나서 뭔 짓거리나..자기 얼굴에 침뱉기도 유분수지..의사협회 애덜 보기 쪽팔려 죽겠다.

막가파

완장차고 여태껏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브레이크만 걸다 이제는 아예 changeover하겠다고..... 결과는 하나이니 그때 봅시다!

이분들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이나 고발내용을 의도적으로 언론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아닌가. 이분들 한약파동이나 의약분쟁때도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일까. 고발할 거면 조용히 고발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될 일이지. 탄핵안이 부결되었는데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가 도대체 뭐니..회장선거를 분회장들이 해서 뽑는 건가..분회장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놀아도 되는 건가.

뭔가 이상해

분회장협의체 입장문을 보면 조회장 양덕숙 약학정보원장과 C 전 총무국장 고발한건가요? 당시 담당 부회장, 위원장, 사무총장은요? 그리고 양원장만고발하나요 돈준 이oo약사는요?

분회장님들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찬휘회장님 이미 민심은 떠났습니다.

하늘이 가려줄거다

잘했다. 빙신들아 법적으로 시시비비 가려보자

분회장이라는 것이 나눌분자

진실로 무책임한 언동올 7만 약사를 도탄에 빠뜨리는 것들이 너희들이란다. 김대업과 김종환은 대리자를 내세우지 말고 전면에 나서지 그래?

분회장이라는 것이 나눌분자

회를 나눈다는 분회장이더냐 한심하고 가소롭다. 분회장이라고 뽑아 주니 너네들이 뭐라도 된 것 같니? 무책임한 변명과 궤변으로 사태를 호도 한다고 ? 회원들을 도탄에 빠뜨린다고? 하 하 하 참으로 가소로운지고... 무혐이ㅏ 나오면 너희 녀ㄴ 노 ㅁ 들은 모두 철찰행 인줄 알아라

부끄럽다 조찬휘! 창피하다 조찬휘!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조찬휘집행부 퇴진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그렇게까지 집안 꼬락서니를 방방곡곡에 알리고 싶더냐?

우리 구 분회장님도 가셨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분회장님들 잘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올바른 약사회를 위해 후련하게 처리 해 주세요. 뒤에서 응원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분회장님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