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책 토론회]

의약품 유통업체와 약국은 '바코드 통일'에 전적으로 공감했으나 제약과 정부는 완곡하지만 강한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로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책 토론회'는 유통현장과 정부측 입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표류했다.

급기야 질의응답 시간엔 복지부 관계자 입에서 "(유통업체가) 실망스럽다"는 냉소적 비판까지 나와 좌중을 놀라게 했다.

업계 가장 원하는 '바코드 표준화'...되지 않는 이유는?

유통업계 토론자로 나선 현준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일련번호대책TF팀장은 바코드 표준화를 두고 "도매는 표준을 만들었으나, 제약사는 각 회사가 나와 회사별 상황만 언급하고 있다"며 "어그리제이션이 개별적으로 실행돼 문제가 되고 있으니 기본적인 밑단부터 세심하게 표준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경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어그리제이션 표준화도 당초 의무화를 검토했으나, 국제적 기준보다 규제가 강할 경우 불공정 제재 대상이 된다"며 "다른 국가도 표준화 일원화가 강제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가 규제를 변경하면 검토하겠다. 그때까진 권고안으로 제약사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제약업계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엄승인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장은 "작년까지 유예기간이 끝나 제약사는 올해부터 실제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중소제약사도 시설비와 인건비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어그리제이션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엄 실장은 "법제화·의무화 굴레를 쓰지 않고라도 자율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법제화 아닌 협회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진행되게 하자"고 강조했다.

반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미 한차례 홍역을 앓은 약국은 유통업계 주장에 힘을 실었다.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은 "유통의 어려움이 약국 어려움과 같다. 일련번호제도의 바코드 이원화 문제는 정책적으로 표준화, 일원화로 가는 게 맞다"며 "현장에서 입고는 제약사마다 하겠지만 출고는 여러 제약사 게 섞여있어 출고과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유통업계가 경제적, 인력을 추가 부담한다는 점에 다 공감한다. 일련번호 표시는 반드시 일원화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국 반품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일련번호가 시행되면 제약사가 약국 반품을 더 받지 않을 수 있다"며 "7월 시행과 함께 반품 법제화도 같이 시행해 제도를 뒷받침해달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큰 업체가 제도 효과 의심? 실망스럽다"

제약사의 일련번호 보고에 오류가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일정부분 인정했다. 정보센터는 보완을 위해 여러차례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오류를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통업계 성토는 이어졌다. 질문은 복지부 윤병철 과장에게 집중됐고, 새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묻는 질문도 뒤따랐다.

백광의약품 성민석 대표는 RFID가 좋은 시스템이지만 현장에선 산겁현상, 부착 확인 절차 필요 등 불편한 점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윤성근 인천의약품유통협회장은 어그리제이션 법제화 없이는 행정처분이 유통업체에 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상규 유통협회 부회장은 물동량이 몰리는 월말월초 오류율은 정부가 집계한 3%를 웃돌며, 반드시 실시간 보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었다. 지오영 물류 담당자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의 효과 기대치와, 현행 로트번호 보고로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지를 지적했다.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밀어붙일 제도가 아니라면 환경과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쏟아진 질문들에 윤병철 과장은 RFID의 불편한 점을 알고 있으며 이를 미래부 전문가와 논의해 계속 가져갈 시스템인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윤 과장은 어그리제이션에 대해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법제화해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생각해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윤 과장은 "보고 기한 문제의 경우 범법의도가 아닌 실수로 생겨난 보고 누락은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오영의 지적에 대해선 "7월 제도 시행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으나 지오영 정도의 큰 회사의 지금 답변은 실망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윤 과장 "제도로 현장이 어려워지는 점은 공감한다. 그러나 유통 선진국의 방향을 따라가야 하는 정부 입장이 있다. 비용 지원은 국무조정실 의견도 있고 해 검토하겠다. 그러나 확답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