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약의 운용에 대한 고찰

한약사의 약국개설 문제는 약사 단체에서는, 언급할 수록 약사들의 치부가 노출되는 아킬레스 건이다. 한약사가 대부분의 약에쓰이는 생약성분 의약품에 대해서도 더욱 더 의약품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들의 약학대학 전공과목과 약사들의 약학대학 전공과목을 비교할 경우 대부분 유사한 과목임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일반 약학전공이 제약산업과 마케팅 등에 치중한 나머지 약대의 한약전공이 연구에 매진하는, 약학에서도 대부분의 역사를 이루고있는 생약학분야에서는 약대에서 일반약학 전공자들이 약대에서 한약학 전공자들보다 무지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갈 경우 약사들의 생약성분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가 대두되며 동시에 현직 약사의 전문성에 대한 치부가 들어나는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현직 약사들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국가고시 과목에 의거, 근무 중인 약사들과 한약사들에게 정기적인 면허갱신 및 인증제를 도입하여 유사과목을 공통으로 응시할 경우에는 한약사와 약사 모두 비등한 성적을 얻을 것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라도 한약사를 전문성으로 의문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다. 혹은 의약품 비전문가 등 명예훼손시도를 할 경우 혹은 한약사에게 고소당할 경우, 그리고 복지부가 아닌 법원으로 올라갈 경우 99% 이상이 한약사에게 패소하거나, 과징금을 물고. 점점 더 약사의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아래 약사법 조항에 의거, 위와 관련된 사항들이 약학대학에서 약학이나 제약학을 전공한 자가 약학대학에서 한약학을 전공한 대상을 목적으로 삼아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의도가 얼마나 무지한 짓인지를 일깨워 준다. [약사법 2조 3항]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약사법 2조 4항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형법 제 308조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약사법에 의거하고, 대한민국약전 등 국가고시과목이 약대 한약전공과 일반약학전공이 난이도 차원 및 과목차원에서도 실제로 극소수 임상습과 제약산업을 제외시 크게 다르지않고 일반약사들보다 생약성분에 대해서 훨씬 자세하게 메카니즘에 대해 통합적으로 숙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에서도 준용하며, 약사들 사이에서도 통합약의 운용에 긍정적이며, 약국운영 하는 약사들도 한약제제(생약제제)가 약의 기원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에서도 생약성분의 부작용과 간독성 등 다양한 연구에 대한 보완점 및 합성의약품의 Xenobiotic에 대한 연구로 인체에 무해한 의약품 개발이 동반됨으로써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생약사 및 보건의료인으로서 윤리와 다르게 남을 비하함으로써 기성 일반 약사들의 한약전공 약사들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려는 여러가지 의도는 국민건강을 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가오는 약업혁명과 직무영역 개발에 힘을 쏟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 제 3자들과 신생 약사들 사이에서의 여론이다. 점점 이럴 수록 약국의 시야는 줄어들고 통합약의 운용은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이 약준모 등 약이 아닌 돈에 집착하는 약사들은 중징계가 마땅하다는 여론이 대두하는 이유이다. 지난 2016년에는 제약사에게 한약사와의 거래를 끊도록 강요한 약사들의 모임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한약사에게 적대적 행위의 시도가 향후 증가할 경우 일반 약학을 전공한 약사들에게는 전문성에 대한 의문과 치부가 드러날 위험이 다분하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신생 약사들 사이에서는, 반사이익을 누리고자하는 기존 약국을 운영중인 기성 약사들의 적대적인 이러한 행보에 반감을 드러내며, 따라서 앞으로는 다가오는 약업혁명과 직무영역 개발에 힘을 쏟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 제 3자들과 신생 약사들 사이에서의 여론이다.

20년 동안 신중한 접근중

100년 지나도 변하는거 없다 내 장담

한약사들 희망고문하나?

한번속으면 속인놈이 나쁜놈이지만 두번속으면 속은놈이 멍청한놈인거 알지?

진단처방의 표준화가 무슨상관?

분업하면 한약사는 조제만 할 텐데 한의사가 뭘 진단하고 처방하든 무슨 상관이야? 거기다 한약의 표준화와 규격화는 이미 대한민국약전 등의 관련 규정으로 해결했으면서 도대체 뭘 더한다는 겁니까? 복지부 스스로 담당산하기관인 식약처 호구인증하는것도 아니고!! 남은 이유는 결국 밥그릇싸움과 기득권 눈치보기라는 말 아닙니까?

엄무범위는 의약품분류로부터 시작된당

이건 상식이자 기본중의 기본적인 원칙.

원외탕전법은 약사법을 거스리는 하위법령

약사법에 의사는 자신의 환자에게 직접 조제할때만 약을 사용토록합니다 그런데 하위 법령으로 이를 거스리고 있습니다.원외탕전은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게 아니라 남에게 맡기는것입니다 이는 모법인 약사법을 거스리는 논리로 법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의료일원화를 전제로 큰틀로 논의해야함

그전까진 그냥 이상태로 더이상 어쩔수 없음

한약사 문제, 복지부로 불똥 뛰는 것은 곤란 하겠지. 그게 복지부 진심이지.

이런 복지부를 상대로, 대약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한약사 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이는 국민에 대한 형사적, 행정적 처벌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반드시 근거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은 요구이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잘못된 해석이지만, 그래도 복지부는 모법인 현행 약사법을 근거로는 처벌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하위 행정 규정인 시행규칙으로 이걸 어떠게?? 현행 약사법을 해석함에 있어, 한약사의 양약 일반약 판매행위가 불법이라고 먼저 판단이 내려져야, 시행규칙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다.국회도 이건은 양 집단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라 함부로 손 댈 수 없으니, 일단은 약준모의 소송에 있어, 현행 약사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지켜 본 후, 약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면 논의룰 시작 할 것이다. 뻔한 수순을 가지고, 억지 논리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만 지연시키는 대약은 대체 누구 편인지 모르겠다.

개소리 작렬

횡설수설하는 복지부 꼴도 보기 싫다. 썩은 공무원들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