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재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지?

○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진행 중인 제제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고발)으로 구분됨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 동 사안에 적용된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은 일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제재의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 과징금 액수는 「의료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 기준의 최고등급(일 537,500월)을 적용한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과 관련하여,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동 벌칙규정은 ’15.7.6일 개정된 사항으로, 개정 전에는 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2.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메르스 손실보상과 연계되어 있는 것인지?

○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12.29.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16.6.28 일부개정)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의 고발 및 행정처분 사유는 손실보상의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이며,

- 손실보상 여부 및 수준은 이를 감안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

3.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하는지 ?

○ 2월 중에 개최하여 손실보상 여부 및 수준을 심의할 예정임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의료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 수행

○ 참고로, 메르스와 관련한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해 2015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5.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에 대한 복지부 의견은?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여부 및 수준을 산정할 계획

6. 삼성서울병원을 봐주려고 했으나 특검 수사에 따라 급하게 처분과 고발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 후 현장조사 등을 거쳐 처분과 고발을 수행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음

○ 동일한 사례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법상의 행정처분 및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의 사례에서는 조사에서 처분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인 점을 감안하면,

-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조사 및 자료검토를 진행하여 수행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