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과 향후 정책 전망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미국 시장이 국내 관련 산업에 기회 또는 위기요소가 될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 정책 및 입법 대응과제' 토론회에 나선 패널들은 현재 세계 상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시장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 예견했지만, 자국보호주의 흐름에 따라 그 외 부문에 있어서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당시 오바마케어 폐지를 비롯해 의약품 가격 자율경쟁, 해외 의약품 수입 제한 완화,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또는 폐기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후 일부 수정의 여지를 내비치면서 이마저도 예측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산업진흥원 황순옥 제약산업지원단장은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술거래 활성화와 세제지원, R&D 활성화 등 현재 정부차원 지원책을 더욱 강화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 단장은 "세제지원의 경우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수준의 품질관리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각각 5%, 7%, 9%로 상향 확대지원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강점을 갖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분야 인력·시설 투자에 대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개발국들조차 보호주의와 국수주의 무역이 팽배해지는 흐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네릭은 내공을, 바이오시밀러는 경쟁력을 키우고 현지화 전략을 짜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일본이 신약을 만들어 현지화하기 위해 다국적제약사들의 시장을 활용한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또한 다국적제약사들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협력으로 현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제약은 협력과 상상이 중요하다. 신약 수요자에 맞는 선제적 품목 선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주대학교 이범진 교수는 현지 실정에 맞는 규제과학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픽스나 ICH 가입으로 규제과학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상호 현장실사에 대한 인증만 제대로 활성화시켜도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도 했다.

이 교수는 또한 "각 정부부처에 이원화 된 제도들의 경우 콘트롤타워를 두고 통합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전주기적 프로세스를 콘트롤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런 것들의 중복예산을 한 데 모아서 제대로만 해도 성공모델로서의 가능성은 있다"고 피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간 양자 협상 사례를 들면서 제네릭과 쌀의 주요 생산·거래국인 인도와 인도네시아처럼 우리 또한 트럼프 정책 방향에 따라 정책이 설정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이 같은 큰 그림의 설정 중에서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외 분야에 대한 문제가 간과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바이오시밀러가 제약산업의 살길이냐는 물음에 과연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며 "일부 재벌 제약사나 일부 업체 외에 나머지 제약사는 접근하지 못하는 이 분야가 돌파구라면, 나머지 제약사와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케미컬 의약품 생산 기반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서 "미래성장동력으로 바이오시밀러를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보통의(케미컬) 약들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것도 간과돼선 안된다. 이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