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 지 전망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 임성호 처장은 이를 '럭비공'에 비유했다. 실제 트럼프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은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된 적이 없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등장이 미국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그만큼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진출에도 좋은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 제약기업의 경우 현재 미국에 수출하거나 직접 매출을 내는 활동이 매우 적기 때문에 당장 트럼프 정책의 정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이상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 정책 및 입법 대응과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미간 의약품 거래는 수입 6000억원, 수출 1000억원 수준으로 5000억원 상당의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다. 또 미국 제약기업은 한국 내에서 1조8000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반면 한국기업은 미국내 10여개 지사를 설치하고 있지만 매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미 FTA에 따른 제도변화로는 국내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2015년 본격 시행됐지만 미국 내에서는 바뀐 게 없다.

트럼프 당선자 공약 중 제약산업에 미칠 수 있는 항목을 꼽으면 오바마케어 폐지, 의약품 가격 자율경쟁, 해외 의약품 수입 제한 완화,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나 폐기 등을 들 수 있다.

2014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가 골자다. 트럼프 공약으로 앞으로 폐지 가능성이 높다고 이 교수는 전망했다.

오바마케어는 의료보험 의무 가입자 증가, 보험에 대한 의료비 분담 보조금 지급률이 높아지면서 처방약 사용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었다. 실제 2014~2015년 매출증가율은 8~9% 수준이었다. 이런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의약품 수요증가가 주춤할 것이라는 견해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한다는 이 교수는 말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으로 이런 약가인하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약가인하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이 교수는 소개했다.

특이할 점은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시장에 대한 영향이다. 이 교수는 글로벌 항체바이오 의약품 특허마뇨로 바이오시밀러 도래는 필연적인 상황이라며 트럼프가 저가 의약품 수입을 지지하고 있어서 고가 바이오의약품을 대체하는 바이오시밀러 성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트럼프 정부에서는 제네릭 허가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제네릭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이어 한미 FTA와 관련한 미국 측은 관심은 약가결정 부분이라고 했다.

앞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올해 2월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 미이행 사항 및 문제점으로 보험약가결정 과정 투명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제고 등을 지적했었다.

미 제약업계는 건강보험공단이 혁신신약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다며, 한미 FTA 협정 내용대로 약가 결정과정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민간 독립기구 설치운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일부 정책(바이오시밀러)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은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한국 제약기업이 미국에 수출하거나 직접 매출을 내는 활동이 매우 적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정책이 전세계 제약산업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올 수 있으므로 미국 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해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