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판 '경제민주화' 정책 10선

더불어민주당이 동네의원과 약국을 살리기 위한 보건의료판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선공약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기조도 재확인했다.

9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더민주의 '4.13 총선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총 10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약은 과거와 달리 의료공급자와 국민이 모두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설정된 게 특징이다. 특히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와 약국을 살리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3법(만성질환부담완화, 카드수수료인하, 세제혜택부여)'을 추진한 대목이 눈에 띤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동네 병·의원과 약국이 건강지킴이 역할을 강화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서민의료비 절감을 도모할 정책과 입법을 추진한다.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과 야간·공휴일 진료에 가산금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법·건강보험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동네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및 종합소득세 감면, 여신금융법 개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추가인하 등이 그것이다.

더민주는 특히 만성질환 본인부담 완화,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부여 등과 관련된 법률을 1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동네병원·약국 살리기 '1차 의료 강화 3법'으로 지정하고, 연내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야간·공휴일 진료·조제에 가산금 지원 확대

저소득 어르신의 만성질환 약값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동네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고혈압·당뇨 치료제 약값 본인부담금을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올해는 우선 고혈압치료제 가격조정과 노인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2018년까지 당뇨병치료제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대응 정책으로는 특별시와 광역자치단체의 국립대학병원에 격리병동건물을 신축하고, 공공기관·민관기관 의사, 간호사, 보건학 전문가 등으로 전문네트워크를 구축해 정기적인 정보교류와 국내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국공립병원이 공공의료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수가계약제'를 도입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1차 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에서 환자후송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공약에 넣었다. 모든 환자가 1차 동네 병·의원을 거쳐 2~3차 대학병원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내용인데,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수가체계를 개선해 강력한 작용기전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의료영리화를 막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정책원칙도 공약을 통해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분야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당론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의료취약지 등 중심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

원격의료는 현재와 같이 공공의료 공백해소를 위한 도서-산간 취약지역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 간 진료효율화 수단으로만 한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범위 내에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도록 의료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 허용과 관련된 법률은 거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적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적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병원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공약 사항이다. 우선 올해는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전국 모든 공공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민간병원은 단계적으로 2018년까지 관련기준을 충족한 전국 병원에 적용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6세 미만 아동 독감 예방접종비 국가지원, 난임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지자체 환경성질환센터 운영비 지원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모든 병원에 간병서비스 제공 단계적 의무화

더민주는 앞서 총선공약으로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 폐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었다.

더민주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이번 공약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 돈으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전통적 접근에서 탈피해 적절한 보상체계를 통해 실현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기준 야당 공약과 뚜렷히 대별된다"고 말했다.

의료공급자를 통제하면서 이를 근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는 방식은 공급자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오히려 제도이 수용성을 낮추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조 전문위원은 "형평성을 강조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공약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1차 의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왜곡된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동네 병·의원과 약국 등 골목상권을 보호육성하려는 더민주의 '경제민주화' 철학이 의료분야 공약에서도 확연히 드러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