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행정처벌 완화 해야 한다

최근에 의약분업이후 그대로 였던 행정처벌이 최근 약사법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개봉판매시 행정처벌을 완화시켰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 더 완화시켜야 한다. 최소한 과태료30만원이면 제제수단이 된다

차암 형식적인 약사법

실제로 액상감기약 마시면서 그 긴 내용을 다 읽어보고 자신에게 적용가능한지 생각해보고 먹는 환자가 얼마나 될까. 몸이 불편한데 그 긴 내용을 일고나서 마시라니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아니~ 액상감기약 자주 마시는 사람은 그냥 마신다. 빨리 내용을 크게 줄이던가 해야지 원~.

복지부는 분류가 안되어, 행정 집행이 불가하다는데,..판사는 왜 저러지?

약사법에는 한약제제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고,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속칭 양약)은 소분 판매는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판피린 소분 판매가 불법 이라면, 반드시 그 전제 조건으로 판피린은 양약이라는 것이 인정 되어야 하는데...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 고시가 없어,..한약제제와 한약제제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는 법규정 집행은 불가하다는 주장인데,..식약처, 일선 보건소, 법원은 식약처의 분류 고시가 없어도 통상적인 분류는 가능하고 이 분류를 통해,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네..무능한 조회장이 엉터리 복지부 약사법 해석만 가지고,..한약사 문제에..약사법 타령만 하며 복지부와는 싸워 보지도 않고,..일반약을 내 주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판결이네.

이 정도면 선고유예 처분이 적당하다.

행정 처분도 받을 텐데.....경미한 사항은 행정 처분인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만 받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불필요한 범죄자 만들지 않게..

숨죽이고 댓글 안다는거 봐라 ㅋㅋ 얼마 안남았다

행정처분에 고발만남았네

그럼 판피린은 확실히 한약제제가 아니네요.

한약제제라고 판피린 파는데 무죄아닌가 한약제제니까 소분판매가능...

안타깝네

내가 알기론...

밑에 분들 이야기 보고 제가 아는 내용을 적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론.. 개봉판매 금지는 의약분업 당시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는 방법의 일환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약인 이약 저약을 개봉해서 환자로부터 증상을 듣고 판매하여 조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여 의사들의 반발이 심했고 이에 개봉판매 금지를 시도하였고 약사들의 반발에 따른 명분을 주기 위해 낱알 낱병에 모든 인서트 내용이 담겨야만 가능한 것으로 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약사에게 위임해도 아무상관없다

매일 수도 없이 찾는 물약을 5갰ㅣㄱ판매하면 사는 사람,파는 사람모두 불편 하자나/이런 불편만 주는 규제는 없애야한다/책상에 앉아서 ㅠ제에만 신경 ㅆㅡ는 한국어야하나의 공무원들 언제까지 이러고 있나

궁금해서 그런데..

복약내용이 없어서 5병판매하는 거하고 복약지도 하고 1병파는거 하고 뭐가 다른데... 안그래도 팔기 싫은거... 뭐 좋은 약이라고 저런 개떡같은 제품을 5개씩 묶어팔도록 해놨나.. 제약사에게 개별병에 복약지도내용을 기재하도록 해야할거 아닌가?

제약사횡포에 따라가야 하는게 약사들..

개봉판매 금지는 누가 적었나? 제약사? 식약처?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