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진엽 후보자가 말하는 보건의료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다.

데일리팜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토대로 정 후보자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소신과 의견을 건보, 의료, 보건산업 등 3개 카테고리로 나눠 미리 들여다봤다.

정 후보자는 선택분업보다는 의약분업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또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데도 유용한 수단이라면서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운영되는 방식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의사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장관으로서 해당 직역 등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중심의 보건정책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가 밝힌 의료분야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이렇다.

◆영리병원=현행 법상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만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에도 모든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틀을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의 투자개방형 병원도입은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육성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료=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되, 이에 상응해 공공의료기관의 책임 강화는 물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원격의료=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도서지역, 군부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격의료도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운영될 것이므로 진료비 부담 증가나 부익부 빈익빈 심화 등의 우려는 적다고 본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검증결과를 참고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환자유치=우선 국제의료사업의 체계적, 종합적 지원을 위한 조속한 법적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메르스 이후에 다소 타격을 입은 외국인환자 유치 추이의 빠른 회복을 위해 중동,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전략국가와 정부 간 협의와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 운영 등을 추진해 시장을 투명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한국의료에 대한 외국인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책을 통해 한국의료 브랜드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면 높은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 직역갈등=현재 보건의료분야 직역 간 갈등과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허용, 간호인력 체계 개편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역 간의 갈등 조정이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건강 증진이 최우선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각 당사자들의 전문적인 논의와 함께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갈등과제를 조정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사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장관으로서 해당 직역 등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

◆한의학 육성발전=WHO나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보완대체의학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장 전망도 밝은 편이다. 우수한 전통의약으로서 한의약이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보호하도록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의약을 육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해외환자 유치, 한의약 제품 수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한의약은 강점이 있는 분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런 강점 분야에 대해 국민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이를 위해 현재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범위=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열어 논의 기구 마련 등 복지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조만간 양 직역 단체와 학회, 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적인 검토에 나설 예정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되면 우선 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적 견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

◆한의학 건강보험에 천연물신약 추가 적용=건강보험 급여확대는 비용 효과적이고 우수한 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람직하지만, 천연물신약의 한의약 건강보험 문제는 관련 직능단체인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간에 입장이 상반되고, 식약처와 한의사협회 간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관련 직능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현재 복지부가 한의약산업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정제 등 다양한 제형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장관이 되면 보험 적용여부는 제형 개발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고 한의사는 제외하고 있다. 한의계는 의료기사 지도권을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문제도 의사, 한의사, 의료기사 등 관련 직역간 논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의약분업, 직능분업으로 전환=의약분업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행과 같은 기관분업 형태로 도입됐다. 의약분업 관련 제도 개선은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건강 수준 향상이라는 의약분업의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병원장 시절 병영경영을 어렵게 한 정부정책과 개선점=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전달체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적정수가,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소형 의료기관의 제기능과 역할,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추진 시 정부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시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료급여환자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메르스 사태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으며, 경증질환조차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행 의료이용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된 의료쇼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사무장병원은 불법 과잉 의료행위와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내부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런 불법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약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의료분쟁 입증책임 전환=의료분쟁조정과정에서 환자의 입증책임을 덜어줘야 한다는의견에 대해 공감한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전문적인 의료사고감정단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좀 더 내실있는 감정을 통해 입증과 관련된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건소의 진료기능=과거에 비해 의료기관이 크게 증가했지만 농촌이나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여전히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소가 농어촌지역 등에서 진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진료기능을 유지하는 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료 전 환자 본인여부 확인=건강보험의 무임승차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액 장기체납자의 급여제한 여부 등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문제점=병상수가 적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 인증 참여율이 낮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인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국비 지원 시 인증 획득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이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인증과 건강보험 수가를 연계하는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