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제약 R&D 활성화 약가산정 개선 정책세미나]

국내 제약산업이 혁신적 신약개발을 위해 R&D 역량을 확충하려면 그에 적합한 약가산정제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국내 의약품 생산 규모는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신약개발 R&D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데일리팜이 8일 입수한 한국경제연구원 윤상호 연구위원의 '제약산업 R&D 활성화 방안: 약가결정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수조건인 혁신적 신약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R&D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의약품 생산규모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여전히 최대 의약품 생산국이며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와 같은 유럽국가와 일본이 주요 의약품 생산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미국이 1900억불의 의약품을 생산했으며 독일은 503억불, 스위스는 450억불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우 의약품 생산의 GDP 비중은 1∼2%에 불과하지만 스위스와 아일랜드의 경우 각기 7.13%와 13.62%를 차지한다.

실제 스위스와 아일랜드에서 제약산업 경제적 중요도 및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경제성장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최대 의약품 생산국인 동시에 최대 의약품 수입국이기도해 생산의 대부분은 내수시장에서 소비하며 일본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진행중이라는 분석이다.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Pharmerging 시장으로 평가되던 국내 제약시장은 선진시장 중 하나로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약품 생산 부문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제약산업(235억불 규모)의 경우 영국(257억불 규모)에 상응하는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가가치 면에서 미국과 독일에 뒤쳐지고 있으며 특히 생산되는 의약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는 뒤떨어지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미국, 제약 R&D 투자 494억불…한국은 8.1억불

주요 국가별 제약산업 R&D 투자 현황에 따르면 미국 제약산업 R&D 투자 규모는 494억불에 달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 또한 제약산업에 125억불의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약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중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내 제약산업의 R&D 투자는 8.15억불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의약품 생산대비 3.47%에 머물고 있어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 측면에서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는 것이 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반면 생산대비 27.31%를 R&D에 투자하는 미국을 필두로 독일과 일본과 같은 제약선진국은 10% 이상의 생산대비 R&D 투자를 진행 중이다.

국내 제약산업 R&D 투자는 절대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대비 측면에서도 제약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산업의 총 부가가치(gross added value/sales) 대비 R&D 투자를 나타내는 R&D 집중도에서도 우리나라는 부진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주요 국가별 제약산업의 R&D 집중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10000원의 매출 중 겨우 2006년에 790원, 2007년에 970원이 R&D 투자로 활용(Ostwald and Knippel, 2013)되고 있다.

반면 미국 혹은 일본과 같은 국가의 경우 10000원의 매출 중 2006년에 3500원 이상, 2007년에 4600원 이상을 R&D 투자로 활용한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R&D 집중도는 대상국가(23개국) 제조산업의 R&D 집중도 중위값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약산업 중위값보다는 10%이상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윤 연구위원은 국내 제약기업들은 중소, 제네릭, 내수 위주로 되어 있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이 무색할 정도로 글로벌기업과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내 주요 제약사의 매출 대비 R&D 비중도 글로벌 제약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국내 10대 제약사의 R&D 투자 합계인 5억불은 화이자 1개의 94억 달러에 비해 5.3%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로인해 2011년 기준 우리나라는 글로벌 50대 제약사 0개, 글로벌신약 개발 성공 0건, 블록버스터급 신약 보유 개수 0개를 기록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이와관련 의약품 관련한 많은 규제들의 신규 도입 및 개정 등 제도적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하고 지적했다.

특히 2002년 이후 6차례의 의약품 관련 제도적 변화가 존재하며 이와 같은 잦은 제도적 변화는 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혁신적 신약개발 R&D 투자의 활성화에 적합한 약가산정제도는 국내 제약산업을 선진화시켜 미래성장 동력으로 도약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윤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오는 10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의장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제약산업 R&D 활성화 방안을 위한 약가결정제도 분석' 연구결과의 발표에 이어 관련분야 민 관 학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