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건강보험 약품비 영향요인 기여도①

건강보험 약품비 변동에는 '가격'과 '기존약', '투약일수'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효과'는 지속적인 약가 인하로 인해 항상 '음의 값(마이너스)'인 반면, '기존약'이나 '투약일수'는 '양의 값' 가운데서도 기여도가 가장 컸다.

'가격'은 약품비를 감소시키지만, '기존약' 등은 증가시킨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약품비 절감을 위해서는 '가격' 관리 뿐 아니라 처방패턴을 바꾸는 정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수행한 '약가사후관리제도 합리화방안 연구'(연구책임자 박실비아)를 통해 확인됐다.

24일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2009~2013년 약품비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두가지 모형을 활용했다.

'가격 요인, 사용량 요인, 기존약/진입약/퇴출약 등 의약품 믹스요인'과 '인구규모 요인, 고령화 요인, 의료이용량 요인, 투약일수 요인, 투약강도(일당 약품비) 요인' 등이 그것이다.

이중 '의약품 믹스요인'은 가격인하 등에 따른 고가약품 처방 확대 등 약품 간 교차수요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사용량·의약품 믹스 요인=2009~2011년 줄곧 증가했던 약품비는 2011~2012년 감소했다가 다시 2012~2013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구진은 기간별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2009~2010(1구간), 2010~2011(2구간), 2011~2012(3구간), 2012~2013(4구간) 4개 기간을 구분해 분석했다. 약품비 변동요인은 가격 효과, 처방당 약 개수 효과, 기존약 효과, 퇴출약 효과, 진입약 효과, 처방건수 효과, 교차 효과 등으로 분해했다.

이 기간동안 총약품비는 약품비 변동요인에 의해 각각 1구간 1조1540억원, 2구간 6021억원, 3구간 -5887억원, 4구간 2192억원 씩 증감했다. '가격 효과'는 1구간 -980억원, 2구간 -4338억원, 3구간 -1조6579억원, 4구간 -8725억원으로 매년 '음의 값'이었다.

반면 '기존약 효과'는 4565억원, 8019억원, 7957억원, 6502억원으로 모두 '양의 값'이었다. '진입약 효과'도 전 구간 '양의 값'이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액수는 '기존약 효과'보다 적었다.

'처방당 약개수 효과'와 '처방건수 효과' 등은 구간별로 '음의 값'과 '양의 값'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증가율(%)로 변환시키면, '가격 효과'는 -0.76, -3.10, -11.37, -6.24 등이 된다. 이에 반해 '기존약 효과'는 같은 구간에서 3.56, 5.74, 5.46, 4.65 등으로 약품비 증가에 기여도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2011~2012년 가격 효과가 크게 나타나 총약품비 변동분 5887억원의 2.8배에 달하는 크기의 감소폭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가격효과는 기존 약 효과와 처방횟수 효과, 진입약 효과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당부분 상쇄됐다"고 지적했다.

또 "처방당 약 개수 효과는 2011~2012년 기간을 제외하면 모두 '양의 값'을 보여 1회 처방 때 사용하는 약의 개수가 많아지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면서 "약가가 높은 약 또는 처방횟수가 많은 약 등에서 투약일수가 길어질 때 처방당 약 개수 효과는 더욱 큰 '양의 값'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기존약 효과'에서는 '진입 1년 차 약(기준연도에 진입해 다음해에도 사용된 약)'의 효과에 대해 주목했다. '기타 기존약'과 '진입 1년 차 약'의 약 개수와 약품비 변화액을 분석했더니, 시장점유율이 증가한 제품수가 '기타 기존약'에 비해 '진입 1년 차 약'에서 훨씬 더 많았다. 또 제품당 약품비 변화액도 더 컸다.

연구진은 "새로운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후 초기에 빠르게 성장한다는 일반적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이자 이런 신제품들이 약품비 증가를 견인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인구수·고령화·의료이용·처방행태 요인=연도별 약품비 변동요인을 실환자수 효과, 고령화 효과, 의료이용량 효과, 투약일수 효과, 투약강도 효과로 분해해 결과를 산출했다. 실환자수 효과, 고령화 효과, 투약일수 효과는 모든 분석기간에서 '양의 값'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들 요인 모두 약품비 증가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들 요인 중에서도 투약일수 효과가 가장 큰 기여율을 보였는데, 만성질환 증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처방행태 변화에 의한 것인지 이번 분석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실제 투약일수 효과에 의한 약품비 증가액은 1구간 550억원, 2구간 4637억원, 3구간 2966억원, 4구간 6338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기여도는 4.25, 3.31, 2.03, 4.52로 다른 요인보다 압도적으로 더 컸다.

고령화 효과도 눈여겨 봐야 할 요인이다. 고령화 효과는 1구간 0.79, 2구간 0.89, 3구간 1.17, 4구간 1.20으로 기여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

반면 투약강도 효과는 2010년 이후 모든 분석기간에서 '음의 값'을 보였다. 약가 일괄인하로 일당 약품비가 줄곧 감소해 약품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시사점=연구진은 가격 효과와 반대로 기존약 효과는 모든 분석기간에 '양의 값'을 보여 의약품 처방패턴에서 약가가 높은 약 또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약 등으로 점점 더 처방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는 약품비 관리를 위해 약가 통제 못지 않게 처방패턴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 인구학적 요인을 포함한 분석에서는 인구증가와 관련된 실환자수 증가, 인구 고령화, 의료이용량 변화 등이 약품비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이런 요소는 의약품정책이나 보건의료정책을 넘어선다고 했다.

이밖에 투약일수 증가도 약품비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는데, 향후 약품비 관리 측면에서 원인을 심층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