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건강 수호의 최전선에서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사 회원 여러분!

오늘 저 추무진은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에 비통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보건의료 기요틴(국민건강·안전 외면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제논리에 의해서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사용을 허용하며, 정부가 문신을 장려하고,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 사용을 허용 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되는 정책들을 왜 정부가 밀어 붙이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 건강보다 의료영리화가 결코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의료계 지도자들은 이 시간부터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국민건강·안전 외면정책>이라고 규정합니다. 규제철폐가 아무리 시급하다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할·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은 그 선을 넘는 나쁜 정책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포기한 기본원칙들로 인해 많은 국민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최근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의사면허는 국가가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엄격한 의과대학 교육시행 후 면허시험을 통해 부여하는 것이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별로 부여된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의학을 지키고 우리 선조가 해온 방식대로 환자진료를 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의계에도 호소합니다.

현대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각 직종과 직역이 갖는 역량의 한계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사회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한의사와 의사는 대학교육 및 수련과정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의사와 한의사라는 다른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두 직종간의 면허는 상호 배타적이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의사, 한의사로 분리된 면허제도 하에서도 한의사 여러분들이 현대의학의 영역인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필요한 절차와 교육을 통해 다시 의사면허를 추가로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국민건강을 위해서 의사와 한의사로 분리된 면허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11만 의사동료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국민안전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는 저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과 의학적 양심에 따라 저의 건강과 목숨을 걸고 단식에 돌입함을 선언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수정할 때까지 저는 단식을 통해 양심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식에 돌입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사 회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는 25일 개최되는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료계의 뜻과 역량이 한 곳으로 모여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 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국민건강․안전외면정책> 저지를 위한 동료 의사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되어 우리 의사회원들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의 수호자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부에서 <국민건강․안전외면정책>을 하루 속히 포기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20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