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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등 308명 처분…면허취소도
최은택 기자 2014-08-26 06:15:00
복지부, 국회에 보고…3년간 제약 등 138개 업체 적발



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인은 308명이었다. 제약사 등 공급업체는 130곳이 넘게 적발됐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검경과 공정위 등이 이 기간동안 복지부에 통보한 리베이트 적발업체는 총 138곳(중복업체 포함)이었다. 제약사가 94곳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업체 30곳, 의료기기업체 14곳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적발업체는 2010년 10곳, 2011년 62곳, 2012년 42곳, 2013년 15곳으로 분포했다. 올해는 7월까지 9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가 같은 기간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인은 310명이었다. 의사가 28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약사와 간호사는 각각 21명과 2명이었다. 비의료인도 2명 적발됐지만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는 의사는 상당수가 1개월부터 8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약사로부터 2억9000만원과 1억2140만원을 받은 의사 2명은 면허가 취소됐다. 또 9명은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종결됐는 데, 1명은 기면허취소처분자, 다른 2명은 사망자였다.

약사는 17명이 자격정지 2개월, 4명이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은택 기자 (etchoi@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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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7 12:04:10 수정 | 삭제

    지화자

    갑을 벌해야..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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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6 19:49:14 수정 | 삭제

    요즘은 약국에서 뿌로 안 받는다고 입에 게거품 물던 약사님 말 좀 해보시죠?

    거품 물다 질식사 하셨나?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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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6 18:59:28 수정 | 삭제

    리베이트구조..

    *루사 만드는 대*제약 같은 곳은... 100억건 터저도.. ㅋㅋ 몇개월 지난 지금 조용하내...역시 큰대는 달라..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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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6 17:12:10 수정 | 삭제

    약사는 절대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 일반인과 대기업이 돈만 밝히는 쓰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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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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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6 12:03:15 수정 | 삭제

    쎄에쏘에 대행 맏기라니까요

    씨에쏘에 맏기면 절대 안걸립니다. 일단 법적 근거가 없구요. 약사법에도 씨에쏘 영업은 빠저있어서 걸린다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이란게 조항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거라서 개인 프리랜서 씨에쏘들한테 대행 맏기면 주던말던 개인 맘이니까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복지부가 유권해석인지 뭔지 했다지만 그건 단지 말 뿐이고요 실제로는 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건데 법이 없걸랑요.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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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6 11:21:07

    의사285명,약사21명..의약사로동급취급

    범법행위는의약사로..동급으로취급하는군..중범이있고..경범이있는데..언론찌라시..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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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6 11:11:34

    전국에 --------

    과연 --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등 308명 뿐이라면 다행 -- 그런대 --기사 제목이 -- 전부가 의.약사인양 ... 오해의 소지가있다

    댓글 6 0 0
    • 독도363555
      2014.10.06 16:54:15 수정 | 삭제
      리베이트가...도독질이란것을 몰라도 너무모른다...챙기면 내꺼 못챙기면 바보..이케되었네...이해할수가없는 집단
    • 363554
      2014.10.06 16:52:40 수정 | 삭제
      면대와 리베이트는....쌍방모두 이유불문 면허정지가 아닌 박탈~~!!이케함 자연적으로 없어짐
    • 소시민361845
      2014.08.27 19:02:58 수정 | 삭제
      그냥 단돈 얼마라도 받으면 면허정지! 이렇게 하면 한푼도 안받지 않을까요?
    • 민초361801
      2014.08.26 12:02:50 수정 | 삭제
      리베이트나 % 나..빽마진이나...이런것들이 도독질이란것을 아직도 모르고 엄연한 금뮹비용이니 이따위소리하는 얼빠진 친구들....내가함 정당하고 남이함 불법이고...전부 다~~면허 취소해야한다 걸리기만 걸리면
    • 굴뚝은361799
      2014.08.26 11:34:11 수정 | 삭제
      연기가 나게끔돼있다 굴뚝은 굴뚝이다
    • 저말로361798
      2014.08.26 11:33:13 수정 | 삭제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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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6 10:50:01

    리베이트의 유일한 근본 해결책은 약가인하..

    제아무리 단속을 해도 리베이트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음. 그토록 약가인하 되었어도, 아직도 평균 약 15%선의 리베이트가 건재함. 의사와 제약사의 밀월은 하도 신묘방통하여 절대로 찾아낼 수 없음. 이런 리베이트의 근본원인은 바로 풍선약가제도 때문임. 예전에 했던 약가일괄인하처럼...국산 복제품들의 가격을 현재수준에서 15%정도만 추가로 일괄인하 하면 리베이트 영원히 끝남.

    댓글 1 0 0
    • 허참361800
      2014.08.26 11:59:46 수정 | 삭제
      모르시는 말씀 면허 취소가 우선이고 약가 인하는 그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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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6 09:14:04 수정 | 삭제

    리베이트 신고해도 헛수고인가요?

    일선 세무서를 믿지 마세요. 차라리 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 신고하세요.

    댓글 2 0 0
    • 절대공감361795
      2014.08.26 10:09:44 수정 | 삭제
      세무서 세무조사 다 엉터리입니다. 축소조사,상대편 제약회사 자료은폐위한 시간끌기,주관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다똑같은 놈들입니다.
    • 맞아요361792
      2014.08.26 09:58:03 수정 | 삭제
      세무서는 절대 믿지마세요 .. 세무조사하면 몇억씩받아 상납하고 해서 거의 한통석이라고보면 됩니다. 차라리 타제약사에 넘겨버리세요 ..재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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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6 08:52:09 수정 | 삭제

    리베이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자료가 있으면 되나요?

    댓글 1 0 0
    • 포기하세요361793
      2014.08.26 10:05:05 수정 | 삭제
      고리유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차라리 신고안하시는게 마음 편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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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6 08:46:35 수정 | 삭제

    면밀히 조사하여 리베이트만은 없애야한다

    다음은 부당청구차례이다/부당청구는 죄질이 더 나쁘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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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6 07:49:18 수정 | 삭제

    면허 취소가 답이다.

    자격정지 정도로는 꿈적도 안한다. 아예 의사짓 못하게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 어차피 제약사는 경쟁이 치열하여 마지막 한 회사가 남을 때 까지 주고 장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영업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갑인 의사를 조저야 실효성이 있다.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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