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개선안과 수가체계 개편안이 확정됐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로 746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는 데, 수가체계 조정 등로 인한 손실보전액은 7940억원으로 손실액보다 480억원 가량 더 많다.

복지부는 8일 오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는 평균 35% 감소되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급병실료 개편 주요 내용=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은 평균74%에서 83%까지, 상급종합병원은 65%에서 74%까지 상향된다.

또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현재 4인실과 5인실이 각각 6만~11만원, 4만~5만원 수준인 상급종합병원 기준 병실료는 제도개선 후에는 4인실 2만4000원, 5인실 1만3000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복지부는 예상했다.

◆선택진료비 개편 주요 내용=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액은 평균 35% 가량 감소한다.

항목별로 축소율은 다른 데, 수술을 받는 경우만 보면 선택진료비는 50% 가까이 줄게된다.

또 2015~2016년에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에는 비급여 선택진료비를 폐지해 건강보험제도로 전환한다.

◆병원 손실보전 등 대책=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수가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계 손실은 상급병실료 축소 2030억원, 선택진료 축소 5430억원을 포함해 총 7460억원으로 추산된다.

먼저 상급병실의 경우, 4·5인실 상급병실료 차액이 사라지는 대신 향후 4인실 기준으로 입원료 수가를 개편한다.

우선 기본입원료 수가를 2~3% 인상하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 기준 4인실은 8만490원, 5인실은 6만5400원이 되고, 환자는 이중 5~30%만 부담하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산정특례 환자 5% 또는 10%, 일반 입원환자 20%,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환자 30%로 차등화돼 있다.

일부 특수병상 수가도 현실화해 의료기관이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면역이 억제된 환자, 전염성 환자, 화상 환자 등을 격리해 치료하는 격리실의 경우, 병원 종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신생아 입원실을 확충하기 위해 신생아실 및 모자병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도 50%가량 인상한다.

복지부는 "입원료 개편을 통해 환자들의 4·5인실 입원 비용은 대폭 축소되고, 장기적으로는 병원에 격리실 등 특수병상이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는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

우선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가 수준이 낮아 적자 양상을 보이던 고도의 수술․처치․기능검사 등의 수가를 인상해 고도 수술분야의 발전과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진료과별 불균형 해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조정되는 항목은 1600여 개이며, 수가인상률은 13~50%다. 만성신장병으로 인해 신장을 떼어내는 신적출술, 동맥류가 생겼을 때 이를 절제하는 동맥절제술,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골수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골수천자생검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수가수준이 낮거나 수가 자체가 없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중증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도 개선된다.

중증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병증 감소 및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집중영양치료료 등도 신설한다.

암환자 공동진료는 5인 의사기준 14만1510원(본인부담 7000원), 집중영양치료료는 3만6870원(상급종합, 본인부담 7370원)이다. 또 현재 월 1회만 인정되던 입원중 협력진료를 최대 5회까지 확대하고, 한번에 여러 수술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도 수가를 인상해 고난이도 행위가 좀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진 인정횟수가 병원은 월1회에서 2회, 종합병원은 3회, 상급종합은 5회까지 인정된다. 여러 수술 동시시행 시 제2, 3 등의 수술 보상율도 50%에서 70%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 6550억(상급병실 1840억, 선택진료 4710억)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1390억 정도이지만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7460억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환자 부담은 6070억 정도 경감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 개편안은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진료 개편은 8월1일, 상급병실 개편은 9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제도 시행 6개월 시점에서 수가 조정 효과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적인 수가 조정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편내용은 2017년까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의 단계적 이행과제 중 2014년도 추진사항으로, 내년 이후에도 선택진료 단계적 축소,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