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 정책세미나]

암 조기검진이 과잉진료로 인해 불필요한 병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가만히 놔두면 몸 안에서 별 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을 '병'으로 진단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주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받게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잉진단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제약사나 진단장비 등 업체, 의료계 등이 이익을 목적으로 한 총체적인 메커니즘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는 오늘(27일) 오전 건보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 정책세미나' 발제를 통해 '과잉진단, 진료의 현황과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이 같은 의학적 딜레마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과잉진단은 증상을 발현하거나 사망을 야기시키지 않는 몸의 '비정상' 부문을 진단한다. 쉽게 말해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도 별 다른 문제가 없는 질환인데 검진을 통해 불필요한 치료를 야기하거나 트라우마를 일으키고 있어 사실상 '위해'를 주고 있다.

그간의 검사가 편익적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지만 위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안 교수는 대표적인 과잉진료에 대해 '암 조기검진'을 꼽았다.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신장암 등이 대표적인데, 새로운 진단건수가 늘어나는 반면 사망률은 변동이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안 교수는 "갑상선암 진단은 10여년동안 7~8배 늘었지만 사망률은 놀라울 정도로 변동이 없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과잉진단"이라며 "치료를 잘 해서 사망률에 변동이 없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과잉진단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안 교수는 업계, 의료계, 언론을 총체적으로 진단했다.

먼저 제약사는 관련 질환 의약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 시장 확대를 원한다.

새 약제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벌이고, 의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광고에도 열을 올린다. 환자를 그룹별로 지원하거나 질병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질환은 유방암, 우울증 등을 꼽을 수 있다.

고혈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가 300만명 늘었다. 생활습관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10여년 새의 급격한 환자 증가는 과잉진단을 연구해볼 문제라는 것이 안 교수의 설명이다.

안 교수는 "약효, 다양한 유병률에 진단기술이 미치는 영향, 이상소견의 존재 등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경우 과잉진단을 하지 않고 방어진료를 하면 자칫 고소의 위험을 안고 있다. 행위별수가제에서 의료 서비스의 과잉을 유발하는 기전이 도사리고 있다. 의료관행의 문제인 것이다.

언론은 새로운 질병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선전'한다.

정부나 공공기관도 과잉진료에 한 몫 하고 있다. 여러 질환에 대한 증후군 진료 캠페인, 안내 광고 등이 예방 이외의 과잉진단 진료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공공기관과 정부의 이 같은 캠페인에 공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전들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질병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야기된다. 환자가 많아지고 치료가 과잉이 된다고 해서 어느 누구 하나 손해볼 것 없는 체계가 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안 교수는 과잉진단의 존재와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의료체계와 정책, 산업계에 대한 규제와 국민 설득을 통해 과잉진단과 진료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제약사나 산업계, 병원은 환자가 많아지면 좋고, 환자 또한 안도감이 들면서 큰 돈이 들 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느 누구 하나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최근 10년 새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급속도로 변했다는 점에서 가만히 놔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