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토론회]

'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정부가 모토로 삼고 정부사업에 적용하는 대원칙이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도 일맥상통할까.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오늘(14일) 열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축사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과 보건의료5단체장들은 이 같은 정부의 행보가 '꼼수'라고 규정한다.

김용익 의원은 "한마디로 말해 국민 건강을 '돈벌이'로 만들려는 정책"이라며 "국회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한 이번 토론회가 정책을 막기 위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은 과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추진될 당시 의료부문을 제외하라고 요구하자 정부 관계자가 "여기에 의료를 빼면 법안 70%가 무력화된다"고 했던 내용을 공개하며 산업논리에 기반한 기재부 중심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여기에 더 해 정부의 실체 없는 창조경제 꼼수를 맹비판했다. 원격의료, 병원 자법인 허용, 영리법인약국이 공공성을 뒤로 한 채 꼼수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창조경제 업적을 남기려 조급함에 설익은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며 "오히려 공공의료에 더 많이 투자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자오가 이목희 야당간사 또한 정부의 의료영리화를 실랄하게 비판했다. 현재 보장성 55%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대형병원 수익을 올려주기 위해 자법인을 허용해 비급여를 늘리면 지금도 낮은 보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문제도 언급했다.

특히 이목희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이 심각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의료영리화' 폭탄을 뒤짚어씌우다니, 과연 청와대의 정무 감각이 이정도인가 싶다"며 비꽜다.

의원들에 이어 축사에 나선 보건의료단체장들은 맺혔던 울분을 토해내듯 정부 정책에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나선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일부 언론이 의약사가 수가를 올려받으려 반대에 나서고 있다고 호도하는데, 결코 수가 때문이 아니다"라며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방적 정책에 양심을 지키고 싶어서 들고 일어섰다"고 강변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이번 정책을 '보건의료 상업화'로 규정하고 대면진료와 약국 공공성 등 현재의 보건의료가 비정상이라는 시각인 지 반문했다.

조 회장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걸었는데, 그렇다면 원격진료와 상업화로 변질된 법인약국이 정상이란 말이냐"며 "창조경제라고 말하는데 이건 창조가 아닌 '망조경제'"라고 비꽜다.

치과협회 김세영 회장은 정부가 '의료산업화'로 명명한 내용은 사실상 '의료상업화'와 '영리화'로 큰 병원 몰아주기식 정책을 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회장은 "방어벽을 쳐주겠다는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수사권도 없는 복지부가 어떻게 돈의 흐름을 잡는가. 안방에서 남의 집 장부를 보겠다는 심산"이라며 "재벌들에게 적당히 먹고 걸리지만 말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