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정부의 의료서비스발전계획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장들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의료민영화로 규정했다.

특히 정부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며 반대하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주장을 '괴담'으로 몰고가는 행태를 비판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병원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오늘(14일) 오전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책자에 쓴 축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 모두 반대하는 원격의료를 단 한 번의 시범사업 없이 강행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행태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노 회장은 "지금 정부가 줄줄이 발표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들은 예외 없이 전문가 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는 사안들"이라며 "왜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지 진지하게 이유를 살펴보고 정책을 신중하게 돌아봐야 함에도 '오해' '괴담'이라고 주장한다"며 개탄했다.

이어 그는 "핸드폰 진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이 숙박업을 하는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의료산업을 육성시키는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전문가 단체와 국민 목소리에 애써 귀를 닫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도 영리화를 강행하는 정부를 상대로 날을 세웠다.

그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이 곧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영리법인은 투자자본 회수와 이익 창출이라는 태생적 본질을 갖고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가 영리수단으로 전락될 것이 자명함에도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란 말만 반복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한 약국에 법인화가 허용되면서 대기업 배만 불리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과협회 김세영 회장 또한 의료민영화 폐해를 규탄했다. 그는 네트워크치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치과계를 예로 들며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김 회장은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 사례와 같이 환자의 병을 고쳐야 할 병원은 돈 없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진료를 거부하는 등 의료양극화 현상으로 큰 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또한 의료민영화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복지구현을 무시한 처사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는 국내외 자본유입을 통한 의료영리화로 의료기관 재정안정을 추진해선 안된다"며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강화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성명숙 회장은 "정부는 정책의 일부 수정이 아닌 전면적인 철회까지도 고려하는 열린 자세로 보건의료인과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