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법제화 소식에 깜짝 놀랐다. 더 큰 불법을 정부가 저지르고 있다."(강명구 동아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의약분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성시찬 양산부산대병원장)

지난달 23일부터 대체조제 장려금제 법령 고시 개정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세력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12·15 전국의사대회를 앞두고 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 뿐 아니라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이슈화 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의협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만들고, 전국의사총연합은 '싼약 바꿔치기 Q&A'를 배포하고 있어 의-약 갈등 뿐 아니라 의-정 갈등 또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회장 "의약분업 원칙훼손, 투쟁하자"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창원, 대구 등 경북지역을 순회한 노환규 의협회장은 해당지역 대학병원장들을 만날 때 마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문제를 거론했다.

노 회장은 "저가약 대체조제로 인한 의약분업 파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슈화를 할 생각"이라며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제약사가 준다고 보면,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정부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7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노 회장은 대체조제 인센티브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면서, 의협의 입장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노 회장은 "복지부 차관이 국감자리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성분명처방으로 가야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데 이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로 약사가 의사의 처방 대신 싼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경우 차액의 30%를 국민 호주머니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의협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언제까지 더 물러설 수 없다"고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4~6일, 그리고 9일부터 재전개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도보순회 중 지역 대학병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노 회장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로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약분업 파기 이야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법제화 소식을 들은 지역병원장들은 모두 어이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동아대병원 김상범 병원장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어기고 정부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고, 같은 병원 강명구 기획조정실장도 "저가약 대체조제 법제화 소식에 깜짝 놀랐다"며 더 큰 불법을 정부가 저지르고 있다"고 한탄했다.

5일 노 회장과 만난 성시찬 양산부산대병원장, 장세호 경상대병원장들도 노 회장의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법제화 불만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다.

◆대체조제 문제점 포스터 홍보

의협은 지역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동시에 일선 의사회원들에게는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대국민홍보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환자에게 대체조제여부를 고지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를 문구로 제작된 포스터는 2부와 전의총의 '싼약 바꿔치기 Q&A' 등 이미 의료계는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막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의협은 포스터를 통해 환자들에게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 한 경우 환자에게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처방전대로 조제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체조제를 약화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대체조제한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의사는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는 문구도 눈에 띈다.

전의총은 '싼약 바꿔치기 Q&A'를 통해 "제일 좋은 방법은 환자분이 약을 병의원에서 처방, 조제 받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선택분업은 약에 대한 안정성이 현저하게 향상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고, 국민들의 편의성도 향상되는 제도"라며 선택분업 전환을 주장했다.

전의총은 "동일한 성분의 약이라 하더라도 효과와 부작용은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이런 차이는 오로지 의사만이 알 수가 있다"며 "의사가 환자가 복용하는 약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