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는 뜨거운 감자다. 제약업계는 연구개발 투자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 보험약가 보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보험정책에서 의약품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항상 희생양이 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에서 4가지 항목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친화적인 제도로 개선한다는 설명에 이은 세부안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신약가격 결정체계 개선, 위험분담제도 도입, 수출용 의약품 리펀드제도 운영, 혁신적 신약 약가 및 보험 급여 우대 추진 등이 그것이다.

제약업계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이 투입된 국내 생산 의약품에 실질적인 보상(약가)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내놓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은 오히려 의구심만 키웠다.

수출용 의약품 리펀드는 신약 발매 이후 5년 이내에 국내 판매 대비 30% 이상 국외 매출을 약속하는 제도라는 설명이 추가된 것 이외에 새로울 것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기 때문이다.

제약계 반응은 이렇다.

약사출신인 한 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정부 지원책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동기부여가 적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신약을 개발해야 글로벌 제약기업도 나오고 국부창출이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데 그에 걸맞는 보상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 환경에서는 개량신약이나 복합제, 제네릭 등을 만드는 게 더 매력적일 수 밖에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국내 상위제약사 한 팀장은 "연구개발 성과를 낸 회사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하는 약가우대나 국공립병원 자동 '코드인'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연구개발 의욕을 북돋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불신도 적지 않았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감조차 잡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발표만 해 놓고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제약사 임원은 "1년전 버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지 진정성 있게 정책의지를 갖고 검토한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 복지부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국장도 "약가제도는 건강보험 정책과 연계돼 있고 균형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되도록 제약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용 의약품 리펀드제도 등 복지부가 종합계획에서 열거한 항목들조차 건강보험정책국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약업계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보험정책을 뒷전에 미뤄 놓았던 셈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전문가는 "산업육성과 건강보험 정책은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때문에 절묘한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한 데, 복지부 내부 협의를 통해 일관된 정책의지를 마련하는 게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약산업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적어도 '파마 2020'이나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내 개발신약 등 연구개발 노력이 반영된 약에 대한 가격인하, 약가통제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한 의약품에 한 해 획기적인 약가우대와 사후관리 완화조치를 취한다면 다국적 제약사의 통상압박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