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프란·푸루나졸 첫 소송…다른 품목으로 확대키로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출범시킨 '의약품리베이트감시본부'(리베이트감시본부)가 내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처방대가로 뒷돈이 제공된 의약품에 대한 환자 부담금 환수 공동소송인단 모집을 위해 거리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참여하는 리베이트감시본부는 다음 주 중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서울의 대형병원 2~3곳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민사소송단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의 리플릿을 배포하기로 했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국GSK의 항구토제 '조프란'과 대웅제약 항진균제 '푸루나졸' 두 개 품목을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의료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리베이트 감시운동을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거품을 제거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약사와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제약사, 의료인, 의료소비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첫 사업으로 '조프란'과 '푸루나졸' 공동 소송인단을 온·오프라인으로 모집하기로 했는데, 이번 병원 앞 홍보캠페인에서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32개 제약사와 제품명을 정리한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어서 해당 제약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리베이트 민사소송단 모집합니다' 제목 8페이지 분량의 이 리플릿에는 리베이트감시본부 출범배경, 참여단체, 소송인단 모집내용, 소송인단 참여방법, 리베이트 정의, 리베이트 유형, 32개 제약사 명단과 리베이트 규모, 해당 품목 등이 상세히 정리돼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보건의료사기'로 규정해 엄격히 처벌과 함께 손해를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미국의 사례도 소개됐다.

미국 보건부가 최근 5년 동안 '보건의료사기'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통해 환수한 금액만 약 83억원 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안 대표는 "리베이트 관행으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당사자인 의료소비자가 직접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되고 제공해서도 안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이번 민사소송에서 의료소비자가 승소하면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과 지자체(의료급여)도 환수소송을 제기해 과잉 지불됐던 막대한 약제비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온라인(www.patientclassaction.kr)을 통해서도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안 대표는 "현재 조프란'의 경우 3명, '푸루나졸'은 2명이 소송 참여의사를 밝혔다"면서 "오는 16일까지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곧바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복용환자들이 소송의사를 전해오면 추가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