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보건대학원, 사용량 약가 연동제 연구]

신약 10개 중 7개 이상이 약가협상 때 예상사용량이 과소 추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시장 예측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다.

또 실사용량이 예상사용량보다 6000% 이상 초과했어도 인하율은 1000% 초과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용량과 연계한 약가인하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사용량이 급증한 경우 인하율 증가폭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주관책임자 양봉민 교수)에 의뢰한 '사용량-약가 연동제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보험자 과점)'을 통해 확인됐다.

12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 등재된 신약 144개 중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적용된 제품은 총 14개였다.

연도별로는 2007년 3개 중 2개, 2008년 50개 중 9개, 2009년 91개 중 3개로 분포했다.

이중 11개 품목이 등재 후 1차년에 예상사용량 대비 30% 이상 실제 사용량이 증가했을 때 재협상하는 '유형1', 3개 품목은 적응증과 급여기준 확대 후 전년대비 사용량이 30% 증가한 경우 약값을 재조정하는 '유형2' 협상을 적용받았다.

연구자는 분석대상 연도에서 협상에 의해 등재된 106개 의약품 가운데 청구실적이 없는 4개 품목과 '유형2' 적용을 받은 3개 품목을 제외한 99개 품목의 건강보험 청구량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이들 품목의 등재 후 1차년도 실제 사용량은 예상사용량 대비 1.17배로 나타났다. 2차 년도와 3차 년도에는 각각 2.82배, 2.59배로 더 늘었다.

이중 '유형1'의 기준에 부합되는 신약은 21개였으며, 2009년까지 사용량 약가연동제의 적용을 받은 11개 품목의 1차년도 실사용량은 예상사용량보다 평균 6.3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석대상 신약 중 78.8%(78개)는 실제 사용량이 예상사용량의 0.29배에 불과했다. 약가협상 때 설정하는 예상사용량의 시장예측도가 그만큼 낮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현재 설정하고 있는 예상사용량은 1차년도 실제 사용량을 추정한 수치라기보다는 최대 수량에 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부분의 신약들이 사용량 약가 연동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에 적용되는 산식에도 허점이 존재했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현재 약가인하율이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과소 추정해 실제 사용량이 예상사용량보다 수천% 이상 크게 증가한 경우 약가인하율이 사용량 증가율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 연구자들이 산식을 분석한 결과 예상사용량 대비 사용량이 1000% 증가할 경우와 2000% 증가할 경우의 인하율은 각각 9.1%, 9.5%로 차이가 미미했다.

또한 4000%와 6000% 증가 시 인하율은 9.8%로 동일한 수준이었다. 실제 등재 후 1차년 사용량 증가율이 3209%나 된 한 신약의 경우 약값을 9.4% 인하하는 선에서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적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초과이윤과 재정영향 등을 감안한 새로운 약가인하 산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