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리베이트는 경제학적 해석으로 '거래의 댓가' 다. 대부분의 업종에 존재하고 국가간 거래에서도 존재한다. 리베이트의 규모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균형 혹은 불균형 관계에서 정해지고 이것을 강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1명의 수요자(의사)에게 몰리는 동일성분의 공급 제품이 많은 의약계 현실상 리베이트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리베이트의 최대 피해자는 제약회사다. 그들은 수익을 희생하여 생존한다. 물론 최개 수혜자는 의약사이고, 일반 국민은 실제 피해가 없다. 리베이트때문에 약값이 비싸다고 언론사 기자들은 떠들지만 실제 약값은 리베이트와 관계 없이 법에 정해진 규정에 의해 부여된다. 한편 의약사가 리베이트를 받는 것에 대해 돈을 많이 벌면서 그것도 받아야 하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의약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 약사가 되 것이고 일의 가치가 높으니 당연히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상 맞는데 일반인들은 이를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하고 권력자들은 그런 군중의 심리를 이용하여 의약사를 까므로서 표를 얻으려 한다. 사실 정명훈 지휘자가 연봉 20억을 받는것과 추신수가 100억의 연봉을 받는것과 의약사가 1년에 10억을 벌어야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는 땅을 산 사촌을 용납하지 않는 이상한 관습이 있는데 이건 아주 안좋은 것이다. 하여간 리베트를 주고받은 자들을 죽인다고 하니 제약사들만 죽을 노릇이고, 돈을 많이벌지 못하는 병원과 약국(전체의 약 70%는 된다고 함..꽤 많죠)도 수익성이 떨어져 재미가 없을 것이다. 아마도 20% 정도의 병원과 약국(아주 못버는 부류)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정부가 의료수가와 조제료 같은 그들의 수익을 올려줄리 만무하다. 말했듯이 그들은 의약사의 큰 돈벌이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용납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좋아지는 것은 외국 제약사들과 상위권 국내 제약사들일것이다. 중소 제약사들은 결국 대체로 사라질 것이다.(스스로 문을 닫거나 망하거나) 왜냐하면 의사들은 처방에 대한 댓가가 없어질 경우 당연히 환자들이 좋게 인식하는 미국약이나 유명한 회사의 약을 처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외국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증가할 것이고 값이 싼 국산약은 점정 줄어들어 긍국적으로는 정부가 바라는 바와는 반대로 약제비가 증가해 의료보험 재정은 더욱 적자를 면치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혜택이 매우 큰 나라이고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의료혜택 수준에서는 의료비 증가를 막을길은 없다. 본인 부담율을 높이고 보험 혜택을 줄이면 모를까... 좌우간 리베이트는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거래 방법이고 그러한 리베이트가 의약품이라고 해서 예외일 순 없다. 당연히 절대 없어질 수 없고(미국 조차도 현재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함) 단지 과다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행위는 업계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경쟁 때문에 안되겠지만.....리베이트쌍벌제는 사실 자본주의 경제 법칙과 배치되는 법이고 개악법이라 할 수 있다. 리베이트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리베이트때문에 약값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이 받는 피해도 실제로는 없다. 리베이트가 국내 제약사의 발전을 막는다고 하는데(사실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맞음) 수천억대 회사로 급성장한 국내 H사의 사례를 보면 그런한 논리에 동의하기도 어렵다. 리베이트가 없어지면 당연히 애국자 의사들이 대다수가 아닌 이상 외국 다국적 제약사만 배불러질 것이다. 이 문제는 참으로 진퇴양난이다. 따라서 모든것은 적정 수준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고 본다. 강제로 해서 될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이상 정치인들과 정부는 이 문제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리베이트가 없어지고 애국 의사들이 많아 리베이트 없이 국산 제너릭을 자발적으로 처방한다면 국내 제약사들은 잘 성장해 나갈 것이다.(그렇게 처방해줄 의사들이 몇%나 될까?) 물론 이렇게 되면 신약 개발 투자도 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다. 차라리 신약개발 실적이 없거나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가 작은 회사에 패널티를 주면 어떨까? 참으로 어두운 현실이다. 국가적 손실이기도 하다. 이런 일로 감옥에 가는 제약회사 사장도 영업본부장도 안타깝고, 평생 직업인 의사 약사 면허에 상처 받아야 하는 의사 약사도 안타깝고...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대체로 다 살아볼려고 그런건데..., 이런거 조사한다고 수십명씩 떼거지로 몰려가야 하는 공정위 검찰 인력들도 인력낭비 시간낭비 돈낭비다. 차라리 그냥 냅둬라. 이제 약값도 파격적으로 내렸고 어차피 많이 주는 회사는 견디기 어려울 것이고 많이 달라고 해도 많이 줄 수 없는 상황까지는 왔으니 말이다. 물론 그래도 많이 주다가는 정말... 그러다 망할것이기 때문이다.

일부만 그렇다 개가 웃는다

일부만 그러한다면 마땅히 연동제가 불필요하겠지만 그게 일부 극소수의 일이라 보는가 참으로 우리 사회를 좀먹는 생각 앞으로 대한민국이 큰일이다 주는 넘은 있고 받은 넘은 없는 묘한 시대에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