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보건복지부가 오늘 발표한 일괄 약가인하 입안예고 내용에 크게 실망했다. 제약산업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특히 약가인하 피해자인 제약기업의 건의와 고용 불안에 휩싸일 8만 제약인과 가족, 그리고 관련 업계의 호소가 입안예고 어느 곳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리는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제약기업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제약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합리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법리적 타당성을 갖춰야 함을 강조했다. 이 점을 국민 앞에 다시한번 확인 드리는 바이다.

이같은 진정어린 주장과 건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내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충격적 약가인하를 일시에 단행하려 하고 있다. 반면, 응당 반영되어야 할 제약업계의 어려운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논리와도 크게 벗어난다. 7천 800억 원의 약가인하 충격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3년 분할인하를 결정한지 1년도 되지 않고 아무런 여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로 1조 7천억 원의 대폭적 약가인하를 단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떳떳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내용은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약가를 처음엔 70%:59.5%로, 두 번째는 53.5%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약가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기존 의약품 역시 오리지널 특허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두 번에 걸쳐 약가를 조정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를 무시하고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법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제약업계가 감내할 수 있도록 약가인하의 규모 및 유예기간, 단계적 인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제약업계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FTA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산업은 또 한번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도 제약산업을 한미 FTA 최대 피해산업 중 하나로 지목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아직도 실질적 지원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안으로는 대폭적 약가인하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밖으로는 한미 FTA를 통해 가일층 토종 제약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의 이 모든 정책을 접하며, 어느 나라 정부가 건강주권을 포기하며 자국산업에 대해 이렇게 가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약값 및 약제비가 낮은지 높은지, 높다면 얼마나 높은지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약값 및 약제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감안할 때 왜 모든 약값이 53.5%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충분치 않다. 우리는 이처럼 근거도 논리도 없는 무차별적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다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안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ㆍ제약업계와 보건의료계의 협력과 대타협에 대하여는 그간 우리도 수차례 자정노력을 밝혀온 바 있다. 다만 대타협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수가 현실화 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입안예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제약업계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다. 또한 100만인 서명운동, 제약인 총 궐기대회, 생산중단 등 이미 계획된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하여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해 나갈 것이다.

2011. 10. 31.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