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단기 약제비 지출합리화 방안을 놓고 복지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편데 반해,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위원은 경쟁력 없는 기업은 퇴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받아쳤다.

영세한 제약기업의 난립과 불법 리베이트 경쟁은 약가인하 필요성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경호 회장 "2014년 이후 새 제도 검토 바람직"

이경호 회장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4차 회의에서 "약가인하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률적인 추가 인하조치가 이뤄진다면 국내 제약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안의 경우 시장기능 강조와 일방적 가격통제가 공존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며 정책의 근거도 실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근거해 약가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는 현 시점에서 약가인하를 전제로 하는 제도변화 논의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2014년 완료되는 약가인하 조치 영향을 지켜본 후 새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변했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또한 "대형 제약사도 외국약품을 대리판매하고 마진의 10%를 받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산업 육성 차원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퍼스트 제네릭 약가결정에 있어 국내 제약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장인 연세대 김한중 총장도 "제약산업 구조조정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스스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산업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제약산업 구조의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약산업은 육성해야 한다.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동근 위원 "통제된 시장에서 연명해서야..."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위원은 "제약산업은 환골탈퇴할 필요가 있다. 100억 미만 영세업체가 135개나 된다는 사실은 산업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면서 "경쟁력 없는 한계기업은 통제된 시장에서 연명하기보다는 퇴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위원은 "제약업계는 정책을 유예하라는 주장보다 합리적인 약가조정, 제약산업 발전 등을 위한 역할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주문했다.

손건익 실장 "국내 리베이트 규제 오히려 느슨"

이에 대해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기획단장인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먼저 "약품비 비중 및 약가수준 등의 현 상황에 대해 연구하자는 의견과 제약산업을 육성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만 "현 제약산업은 주요 제조사 약 250개, 품목제조사 약 780개 기업이 백화점식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어 R&D 투자보다 리베이트가 용이한 구조"라면서 "개선이 없다면 글로벌화가 어려우므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노력하는 제약사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건익 실장은 또 "규제가 많다는 지적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등이 왜 시행됐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리베이트의 경우 오히려 국내 규제가 느슨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