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분석] 울산발 리베이트 수사 현황

최근 울산경찰청은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다. 울산 인근에서 공중보건의 A씨가 모 제약사 직원 B씨에게서 접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접대 현장을 덮쳤다.

A씨 공보의 숙소도 수색해 리베이트 내역이 적힌 장부를 압수했다. 이 장부를 토대로 A씨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사 명단을 입수, 해당 제약사에서 영업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경찰은 그렇게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걸쳐 1000여 명에 이르는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짙은 의사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연루 제약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 될 예정이며 사건이 본격화되면 연루 의사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이 밝힌 연루 제약사는 국내외 유명 제약사가 다수 포함됐다. N사 2곳, D사, B사, L사, K사, P사, A사, C사, H사 2곳, PF사, F사, HD사, Y사 등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울산경찰청 '제약회사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 일지다.

경찰이 리베이트와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지 만 6일만의 일이다. 그 서막을 울산경찰이 울린 것이다.

특히 제약업계는 이번 울산 리베이트 사건이 쌍벌제 적용을 받을 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쌍벌제 처벌 첫 사례가 된다면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

제약-의사, 현금 주고 받는 전형적 리베이트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약사와 의사간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방식은 노골적이었다. 현금을 주로 받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방식은 수법이 다양했다"며 "다른 지역 수사에서는 기프트카드, 주유권, 기타 선물 등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넨 반면 울산지역에서는 현금이 계좌를 통해 오갔다"고 전했다.

리베이트 명목도 다양했다. 제네릭 시장경쟁에 따른 처방 사례비는 대표적인 리베이트 수단이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요 마케팅 수단도 리베이트로 악용됐다. PMS, 제품설명회, 집담회, 학술회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그러나 PMS의 경우 통상 건당 5만원을 벗어났는지, 아니면 이 행위자체를 리베이트로 판단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은 약을 처방해주고 그 댓가로 10~20%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밖에 의사들 모임에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음식비를 대신 결제해주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복지부 관계자가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했던 경고와 꼭 닮은 사례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사들 분회 모임에서 제품설명회를 하거나, 모임참석자를 강사로 세워 형식을 갖추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며 "특히 처방을 대가로 한 리베이트는 집중단속 대상이다"고 경고 한 바 있다.

제약 "무분별조사 선례 나을까 두렵다"

이 같은 수사 진행 상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제약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쌍벌제 첫 처벌 사례가 될 소지가 있는데다 조사 규모가 방대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서 마다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했다. 최근 특진 등을 내세운 경찰청의 리베이트 조사 발표에 따르면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부분이 제보 내용에만 의존한 수사 진행이고 특히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수사 내용에 대한 보여주기식 홍보를 하고 있어 연루 의혹 제약사들만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공정위 등 정부기관의 다발적인 조사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울산 리베이트 사건 외에도 이니셜이 언론에 공개되면 수많은 거래처에서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며 "리베이트 혐의가 있는 제약사와 찝찝해서 거래 못하겠다는 의약사들이 늘고 있다. 거래를 끊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파문이 연일 터지게 되면 국내 제약업계는 부도덕 집단으로 매도되면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쌍벌제 시행 이후 영업환경이 위축되면서 여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찰서간 경쟁적·무분별한 수사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부 제약사들은 PMS, 제품설명회, 학술회 등을 통해 사례비가 건네지는 것을 무조건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경찰은 제약업계와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법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며 "골프, 유흥, 현금 등 명확한 리베이트도 이번 사건에 포함됐지만 대다수 사례들은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경찰은 물론 정부 조사기관들이 쌍벌제 첫 처벌 사례를 잡기 위해 과도하게 적극성을 띠는 것 같다.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실절 올리기식 조사는 안된다. 울산 사건이 경찰서간 경쟁적 조사의 빌미가 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제약, 이니셜 주인공 찾아 '동분서주'

한편 경찰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 15곳의 이니셜을 공개하자, 제약업계는 그 주인공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특히 공개된 이니셜과 같은 제약사들의 문의가 빚발쳤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고위급 관계자가 '혹시 우리 회사가 연루된거 아니냐. 빨리 알아봐라'고 닥달한다"며 관련 제약사 실명에 대해 물어왔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경찰에 직접 전화해 물어 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거래처 등) 여기저기서 전화는 오는데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있다. 대체 제약사 명단이 있기는 한 거냐"고 답답해 했다.